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는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이번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 조 전 장관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대필한 점도 인정했다. 부산대 장학금 관련해서는 뇌물로 볼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살 이동원 군이 희생된 참사를 계기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를 고발하고 어린이 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태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도로교통법·도로법 개정안), 일명 ‘동원이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동원이법은 ▶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태 의원은 “적어도 스쿨존에서 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장이 맡았고, 허억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 강수철 도로관리공단 본부장이 스쿨존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측에서는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장(총경)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달 29일 LG유플러스(유플러스) 통신망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업장에 발생한 인터넷 접속망 장애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앞서 전달 29일 유플러스 인터넷망에 새벽 3시와 오후 6시 각 20여분간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유플러스 관계자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되는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휴일 저녁시간 발생한 장애로 배달 주문을 접수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플러스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C방의 경우 해당 시간 업장을 이용하던 소비자의 80%가 자리를 이탈해 손해가 컸다고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느라 전주대비 50% 매출감소가 발생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유플러스는 약관 뒤에 숨어 소상공인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며 “통신장애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복되는 통신장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지하통로로 추락해 12살 손자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자는 국내 주요 자동차 판매사들의 (국내) 판매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를 비교분석했다. 실제 판매 차량 대비 급발진 신고 건수가 높은 제조사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신고 건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를, 판매량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자료를 참고했다. 그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고된 급발진 건수는 현대자동차 95건, 기아자동차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코리아 15건, 쌍용자동차 11건, 한국GM 9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각 제조사별 판매량은 현대차 405만7274대, 기아차 297만4758대, 쌍용차 50만2135대, 르노코리아 46만5287대, 한국GM 46만1083대, 벤츠코리아 41만5476대, BMW코리아 37만9532대였다. 두 자료를 기준으로 급발진 신고현황에 제조사별 판매량을 나눠 백분율을 산출해보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 전 정무수석, 현 전 정책조정수석,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6개월, 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 정 전 인사수석과 이 전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기업 희망하는 애들끼리 따로 모임을 만들어 학교에서 버스타고 왔어요.” 1일 오전 서울 서초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만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이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놀랐다”며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림환경연구원까지 다양한 곳을 둘러봤는데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좋았다. 실전에서 유용한 방법과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매우 뿌듯했다”며 손에 쥔 안내책자를 보여줬다. 책자에는 직원이 알려준 여러 팁들이 적혀 있었다. 이날 채용정보박람회에서는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관 소개와 채용 상담을 진행했다. 행사기간 3만명이 넘는 취업준비생이 다녀갈 것이라 주최 측은 추산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 진행해 한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시장이 붐빌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박람회를 참관했다. 마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장에 참관해 여러 전시장을 둘러봤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스를 찾아 현장에서 면담을 진행 중인 취준생·직원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면담을 나누는 청년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한국부동산원 부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가덕도신공항 계획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두관·김정호·민홍철·박재호·이상헌·전재수·최인호 의원과 서은숙 부산시·이선호 울산시 당협위원장은 “BIE(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기 전인 3월까지 가덕도신공항 로드맵(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심의 당시 국민의힘 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가덕신공항 7대 불가론 자료’를 돌리며 반대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을 성사시키기 위해 20년간 수많은 고초와 반대여론을 뚫고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는데 윤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고 한탄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27일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을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는 허망한 제안만 하고 있다. 지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 가덕도신공항 계획안 제시를 촉구했다. 재작년 2월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다 이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10년이다. 믿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장연이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명목으로 요구한 예산 5287억원 중 3128억원만이 올해 예산에 반영됐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예산은 요구안(3434억원)의 절반 수준인 1815억원에 그쳤다.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은 요구안의 6분의 1도 되지 않는 5억원을 배정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운영비 지원예산도 요구안의 7분의1 수준만 반영했다.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본질적으로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예산 문제다.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한 게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예산”이라며 “국가가 공공 차원에서 예산을 집행해줘야 지자체도 그에 대한 약속을 지킬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같이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애인 이동지원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목적, 당위성을 말할 때 자꾸
KB금융 노조가 전문성이 결여된 사외이사 선출로 해외은행 투자실패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임경종 전 한국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금융(이하 수은 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대해 KB금융지주 관계자는 기존 사외이사를 선출할 때도 해외 금융기관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가 갖춰진 전문가를 선별했다며 반박했다. KB금융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노조위원장은 “KB금융 이사회는 정당한 법적 권리인 주주제안권을 계속해서 부정해왔다”며 “그 결과 전문성이나 독립성이 결여된 경영진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가 계속 선출됐고 이에 갖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B금융의 아픈 손가락인 인도네시아 KB부코핀은행 경영 성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6000억원이 넘는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에 2조원 가까운 자본을 투자해 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KB금융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로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임 후보는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성과를 입증했을 뿐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지 객관적 진술이 무엇인지 (차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구조를 초과이익 환수가 아닌 확정이익으로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수익 절반을 주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유동규·정진상씨를 통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와 사업협약을 체결할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만들었다가 7시간 만에 이 조항을 삭제해 전략사업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을 공사가 갖고 가고 이후 초과이익은 민간업자(화천대유 포함)가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다. 이 대표 측은 당시까지만 해도 부동산 경
전날(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거론하며 “(제3자 대위변제는)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 행보”라며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공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듣고 싶다고 말해왔다. 지난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양금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사죄 한 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복원의 제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외교부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오전8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난방 물품 지원 확대 등 자치구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 △올 3월15일까지 노숙인 방한용품 8만600점과 쪽방 주민 생필품 4만1185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각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별도신청 없이 추가 지급한다.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937개소에 특별 난방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장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 26만 저소득가구에 각 5만원의 월동대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년 새 가스 요금이 40% 인상되고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작년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민이 추위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들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