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왜곡죄법’과 ‘재판소원제법’이 각각 지난 26과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법개혁 3법’ 중 ‘대법관 증원법’은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개혁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며 “40년 만의 사법체계 전환, 시대적 책무인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왜곡죄는 법을 왜곡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소원 제도 또한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재판에 대해 헌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기본권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장치”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표는 “대법관 증원 역시 시대적 과제"라며 "40년 가까이 14명 체제로 유지돼 온 대법원은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인적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송언석 국민의힘
세계 3대 머신러닝(ML) 학회의 하나인 ICML(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chine Learning, 국제 머신러닝 학회)가 올해 서울에서 열린다. 오는 7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CML 2026(제43회 국제 머신러닝 학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꼽힌다. ML 학회는 △NeurIPS(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ICML(국제머신러닝학회) △ICLR(표현학습국제학회) 등 3개다. 학회는 1980년 처음 개최된 이후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열려 왔다. ◇ICML 2026, 한국 AI 생태계의 도약 가를 결정적 순간 2026년 2월 현재, ICML 서울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스폰서 모집이 시작됐고, 튜토리얼·워크숍 제안 일정도 공개되면서 학계와 산업계의 참여 구도가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에 기여할지, 정부가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할지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학회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궁금증이 생긴다. 글로벌 AI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재판소원(裁判訴願)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현행 3심제가 아닌 4심제로 통칭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늘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됐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당사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 헌재가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 해당 판결은 취소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 오늘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 법안에 이어 사법개혁 3법 중 두 개가 입법을 마쳤다. 남은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의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뒤이어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내일(28일)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끝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내놓은 것”이라며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투기 목적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등을 겨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야권 등에서는 관저에 머물면서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라며 이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각종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로봇·AI·수소를 아우르는 대규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이 지방에 단행하는 첫 대규모 투자로, 총 9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린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2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정부와 현대차그룹 간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7개 참여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식에 앞서 참석자들은 AI 로보틱스 생태계의 핵심이 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비롯해, 차세대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ED)’, 산업용 착용로봇 ‘엑스블 숄더(X-ble Shoulder)’ 및 ‘무인 소방로봇’ 등 현대차그룹의 다양한 로봇 제품들을 살펴봤다. 행사장에 전시된 1MW급 PEM(Polymer Electrolyte Membrane, 고분자전해질막) 수전해 시스템 및 수전해 스택, 100k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수소연료전지시스템과 이를 활용한 ‘디 올 뉴 넥쏘’, ‘유니버스 수소전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천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내정과 관련해 “헌법 수호와 국민적 신뢰 회복이 시급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천 내정자는 조희대 사법부의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행정을 총괄해 온 책임자”라며 “12·3 내란에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지귀연 재판부 논란 등으로 사법 신뢰가 크게 흔들릴 때, 법원행정처는 무엇을 했나. 사법부의 침묵과 소극적 대응이 사태를 키운 것은 아닌가. 천 내정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내란에 침묵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행정의 중심에 있었던 인사가, 이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징해야 할 중앙선관위를 이끌겠다는 것에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해 장악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극단적 부정선거론자들에 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독립성과 강단, 그리고 분명한 헌법 수호 의지를 갖춘 인물이
경기도는 2026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차 신규 참여자 1000명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 건강활동 등 가치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대표 복지정책이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촉진해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활동을 인증해야 하며,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 월 1회 사회참여 활동 인증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1인당 최대 연 120만원(최대 30개월)까지 지원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확인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시군별 참여 수요 균형 △사회적 고립 위험군(1인 가구 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 가동과 인허가 단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에서 “전 세계 반도체 산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지를 선점하려면 신속한 행정 지원이 필수”라며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는 조금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반도체 기업 관계자와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기존 ‘반도체특별법 대응 TF’를 ‘반도체 올케어 TF’로 개편해 기업 애로사항 접수부터 통합 조정·해결, 제도 개선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3개 팀을 구성해 운영하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현안을 전담 처리한다. 특히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투자 전 단계 통합 사전컨설팅과 도-시군 1대1 전담 관리 체계를 통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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