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지, 이것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기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수요자의 구매 여건과 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한다. 이번 조치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재적용하되, 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등기가 이후에 이뤄져도 기존 혜택을 인정하는 보완책을 담고 있다. 세입자가 낀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거래 장벽을 낮췄다. 정책 취지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데 있다. ◇ “매물 출회는 늘겠지만, 실거래로 이어질 가능성 제한적”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오는 5월 9일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예정대로 부활하지만, 세입자가 끼어 있어 매각이 어려웠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 대책이 추가 매물 출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압박이 동시에 강화되는 점에 주목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뿐 아니라 임대사업자 세제 혜
청와대는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에 “남북이 상호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남북 간 소중한 평화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부부장이 "새해 벽두에 발생한 반공화국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통일부 장관 정동영이 10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0일 저녁 명동성당에서 열린 미사 축사에서 국내 민간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내 고위 관계자가 유감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는 대립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주민의 뜻을 외면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더니 선거 셈법 앞에서 흔들리는 이중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 특별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반대하는 모순된 행보로 스스로의 정책 기준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과거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먼저 제기해 놓고, 이제 와서 주민 여론과 절차를 이유로 발을 빼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보다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적 계산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들이대며 갈등을 키우는 정략이 아니라,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입장”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지사 선거 구도를 가늠할 여론조사 두 건이 나란히 공개됐다. 충청권 지역지 중부매일과 KBS충주가 각각 보도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양당 모두 ‘확정적 1위’ 없이 초박빙 혼전 양상이 확인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김영환 지사가 선두권을 형성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용한·노영민·송기섭 3강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서는 구도다. 무엇보다 두 조사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보층이 절반 안팎(50~60%)으로 높아, 현 시점 판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KBS충주 조사...김영환 10%·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8% 접전 지난달 중순 충북도민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KBS충주 조사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10%로 선두를 기록했다. 뒤이어 신용한 9%, 노영민·송기섭 각 8%로 나타나 1~4위가 오차범위 내에 밀집했다. 수치상 김 지사가 앞서지만 격차는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 ‘4강 구도’에 가까운 접전이라는 평가다. 해당 조사에서도 ‘없다·잘 모르겠다’ 응답이 40%를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아직 선택을 유보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 중부매일 조사...민주 3강 접전, 국힘은 김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아도 국회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의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총 4가지에 대해 당 윤리위 규정과 윤리 규칙 위반을 이유로 배 의원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번 결정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SNS 비방 게시글 건, 장동혁 당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글 건,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글 건,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는 건 등 총 4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제소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징계의 결정적인 이유로 든 것은 4건의 안건 중 '미성년자 아동 사진을 SNS 계정 무단으로 게시 건이다. 배 의원은 최근 본인의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의 사진을 댓글에 달았다. 윤리위는 이를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으며, "미성년자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은 "13일, 수원예술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정책간담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염태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참석자로 수원특례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제이엘한꿈예술단 김영식 이사장,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 이정현 교수, 드림온학교 변선옥 교수 등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장애인 지원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토론에 나선 단국대 이정현 교수는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노동권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조미옥 의원은 법적 가치와 현실의 간극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인간 존엄성과 자립, 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마저도 법이 보장하는 ‘자립’은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는 당장 겨울철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작년 9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 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구내 CCTV 영상을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8월 26일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두 차례 영장 집행 시도 당시 모두 속옷 차림에 반말로 저항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이 행사돼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 시설 영상물로써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글로벌 게임기업 넥슨(NEXON)은 12일 자사의 2025년 실적으로 매출 4조5072억원, 영업이익 1조1765억원, 순이익 8733억원을 달성했다. 회사의 지난해 4분기에는 매출 1조1606억원, 영업이익 674억원, 순이익 1019억원(이상 100엔당 948.7원 기준)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IP 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4분기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의 흥행과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에 힘입어 연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아크 레이더스’는 지난해 10월 말 출시 후 누적 1400만장 이상을 판매했으며, 지난달 최고 동시 접속자 수는 96만명에 달했다. 특히 서구권 유저들의 호평 속에 다수의 플랫폼에서 좋은 성과를 이어가며 회사의 차세대 블록버스터급 신규 IP로 자리매김했다. ‘아크 레이더스’의 활약에 힘입어 넥슨의 4분기 북미 및 유럽 지역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해 분기 및 연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또 넥슨은 4분기에도 글로벌 전역과 플랫폼을 아우르는 핵심 프랜차이즈의 종적 확장을 지속했다. 국내에서 ‘메이플스토리(PC)’는 4분기 겨울 대규모 업데이트 효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
국민의힘이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중림동 일대 쪽방촌 등에서 ‘설맞이 온정 보따리’를 전달하고, 중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컴투스(com2us)는 지난해 4분기에 매출 1798억원, 영업이익 19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영업이익이 7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실적으로는 매출 6938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하며, 4분기·연간 실적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컴투스는 지난 4분기 주력 작품들의 국내외 성과가 확대되며 실적을 이끌었다. 특히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는 스카이피버, TOMORROW, SWC2025 월드 파이널 등의 대규모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또 야구 게임 라인업은 한국프로야구(KBO)와 MLB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한 주요 타이틀의 고른 성장과 포스트시즌 및 시즈널 콘텐츠 효과로 스포츠게임 부문에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 올해 컴투스는 오랜 기간 각 장르를 대표해 온 인기 타이틀의 서비스를 더욱 견고하게 이어가고, 미래 주력 IP로 성장할 신작 라인업을 더해 사업 성과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머너즈 워’는 지난달 30일 실시한 글로벌 대형 IP인 ‘반지의 제왕’ 컬래버레이션을 시작으로 연중 다양한 대형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마련하며, 출시 12주년을 맞이한 글로벌 롱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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