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수 및 연구자 등 학계 인사 243명이 이재명 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명에는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등 인사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2심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은 명확하지 않았고,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
‘위안부 모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유니클로의 광고가 전면 중단된다. 유니클로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광고는 후리스 25주년을 기념한 글로벌 시리즈로, 어떠한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 신념, 단체와 연관 관계가 없다”면서 “하지만 많은 분이 불편함을 느낀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여 즉각 해당 광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9일부터 디지털을 포함한 대부분 플랫폼에서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방송사는 사정에 의해 월요일부터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유니클로가 새로 공개한 후리스 광고는 젊은 여성이 90대 할머니에게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고 묻고,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 못 한다(I can't remember that far back)”고 답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둘 사이 대화에는 숫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지만, 한국에 공개된 광고 자막에는 할머니가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고?” 답하는 것으로 의역됐다. 영어 원문에는 없는데 굳이 80년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80년 전인 1939년은 일제강점기라는 점에서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해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해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ASF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잠복기를 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집회가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서초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네 방향을 가득 메운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 개혁,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연대는 이날 집회에 3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재소환해 조사중에 있다.
한국은행이 수년간 1%대 초저금리로 직원들에게 주택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기획재정부의 방만 경영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김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직원들에게 연 1.5~1.9%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줬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 금리라고 볼 수 있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와 비교할 때 1.5% 포인트 가량 낮다. 한국은행 직원이 사내 대출로 5천만원을 대출받는다면 일반 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연 약 75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2015년 직원들에게 적용한 1.8%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인 3.03%보다 1.23% 포인트 낮으며 2016년에는 1.5%를 적용해 시중 금리 2.91%보다 1.41% 포인트 낮다. 2017년에 한국은행은 2016년과 같이 1.5% 이율로 주택 자금을 직원들에게 대출해 주었으며 이는
2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말로 시작해 노혜경 시인의 범대위 출범기자회견문 낭독, 김지예 변호사의 2심 판결에 대한 법리적 의견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효림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김희선 전 국회의원, 문국주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범대위는 “촛불에 담긴 우리 국민의 염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의와 공정의 시대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서도 직권남용의 부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어 “설령 허위사실공표죄의 여지가 있다고 가정해도 당선무효형이 온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위 후보와의 득표 격차 124만표, 득표율 격차 24%라는 압도적인 선거결과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소설가 이외수 작가가 23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이국종 교수가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에 담긴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외수 작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정도의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이재명 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시민들이 진영논리나 정치적 프레임을 떠나 오로지 이재명 시장님의 서민에 대한 사랑과 행정적 역량, 그리고 성과만을 믿고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작가는 이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치적 성격을 떠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주력해 오신 이재명 시장님께 찬사를 보내기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중요한 것은 팩트이지 언론이나 정치꾼들이 만들어내는 의혹이나 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가든 행정가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표명한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에 대한 트친 여러분의 적극적 지지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아주대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는 지난 19일 대법원에
파주지역 양돈농가에서 접수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 2건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된 가운데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보다 한차원 높은 ‘최고단계’ 대응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가용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응을 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현재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김포 등 도내 5개 ‘중점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이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보다 살처분 범위를 확대,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파주 1차 발생 농장 3km 이내 : 2,369마리 ▲연천 2차 발생 농장 3km이내 : 4,732마리 ▲역학관계 있는 모든 농가에 대한 예방적살처분: 8,326마리(5개 농가) 등을 합쳐
파주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추가 발병 방지와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조치에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돼지농장 발생현황과 도 및 시‧군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용 대변인은 “경기도는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파주의 돼지농가에서 발생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 새벽 오전 6시30분경 확진 발표했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는 위기단계를 ‘심각단계’로 높여 발령하고,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 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새벽 발생상황을 보고받은 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돼지열병 확산방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통제초소 설치, 축산농가 이동제한 등을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저녁 6시경 파주 돼지농가는 2~3일 전 사료섭취 저하 및 고열로 모돈 5마리가 폐사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4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 3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과 이재명 지사측이 대법원 상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이 함께 구성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 제2차 회의가 지난 14일 열렸다. 협의회는 이날 2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했고, 일본 수출 규제로 위협받고 있는 소재‧부품 산업에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은 “농어촌에서 사용하는 콤바인, 이양기와 같은 농기계의 70% 이상이 일본산”이라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으로 인해 부품이 고장이 날 경우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농민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이어 “아무도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언급하지 않아 직접 나섰다”면서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 뿐만 아니라 윤영일 의원은 계속해 농어민의 목소리 대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24일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난 윤영일 의원은 농산물 값 폭락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당시 윤영일 의원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광화문광장까지 올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
일본의 역사 왜곡과 경제 침략을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 문화제'가 1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광화문에 모인 각종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반아베 구호’를 외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