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교례회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선생님이 (타 학우에)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당국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재작년 2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심의됐다. 일례로 지난해 8월에는 충남의 한 중학교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됐었다. 9월에는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학부모 A씨가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아들 담임선생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했었다. A씨는 지난 2일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 교사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배가 될 것이라는 정 회장은, 교권침해를 막고 지도 권한을 확대해야 교사가 올바르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초 (외교부) 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됐고 정부는 직접 (피해자분들에게) 수령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측의 완강한 입장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는데 방점을 뒀다. 제시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며 모욕감을 준 조수진 의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국조특위 의원직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연장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강한 어조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의원은)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말을 하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는 중차대한 발언을 하며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야당 의원을 바라보며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정조사 기간이 17일까지 열흘 연장된 것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시간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며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며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상민 행정안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조재성 선수가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을 시인했다. 조재성은 전날(28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라고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였던 조재성은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호소해 지난 2월 재검에서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성은 다음 달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사과문 전문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병역비리 가담자입니다. 저는 그동안 한 시즌만 더, 한 시즌만 더 뛰자는 마음으로 입대를 연기해왔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연기할 수 있는 일수가 얼마 남지 않아 당장 입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포털사이트에 입영 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털사이트가 인증하는 전문가를 알게 되었고, 군 병무민원 전문상담사와 온라인 상담을 했습니다. 국군국방 전문 행정사라는 사람에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니 1년 입대 연기가 가능한지 물어보자, 가능하다며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아무런
지난 16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이 증액 편성된 가운데, 이에 강력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송옥주 의원은 이날 화성시 주민대표 및 환경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의 편성 중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이 막히면서 이번에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하고있다"며 "국제공항은 허울뿐이며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갈등만 유발하는 사업"이라며 "국회의 임무 중 하나는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임에도 장기 표류하고 있는 지역 간 갈등 사항을 증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2021년 발표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따르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논의나 협의, 의견 조율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의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7~‘21년)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503건이었던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는 2018년 1,027건, 2019년 1,459건, 2020년 1,286건, 2021년 1,242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었다.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상담건수도 2017년 7,755건에서 2021년 19,882건으로 2.5배 증가했는데, 전체 온라인 불법도박 증가에 따라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소년들이 주로 참여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은 내기게임(온라인 사다리, 동전 뒤집기)에서 스포츠토토, 바카라, 스포츠베팅 등 다양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도박을 시작한 계기는 친구나 동네 아는 형의 권유 또는 페이스북, SNS광고 등 대면 루트에서 비대면 루트까지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인한 피해금액도 수십만원(20만원)에서 수천만원(2,500만원)까지 편차가 컸다.
원형탈모 등 병적인 탈모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난해 24만명을 넘어서 최근 5년간 최대 인원으로 나타났다. 5년간 병적 탈모를 치료받은 사람은 총 114만 8800명에 이른다. 최근 탈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 등 병적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흔히 알려진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병적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243,609명으로 2017년 214,228명 대비 13.7%(29381명) 증가했다. 연도별 환자 수는 ▲2018년 224,688명 ▲2019년 232,671명 ▲2020년 233,459명 ▲2021년 243,609명로 집계돼 해마다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병적 탈모 환자 중 남성이 135,845명(55.8%), 여성이 107,764명으로(44.2%)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30대와 40대, 20대 순으로 탈모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환자는 52,722명(21.6
카카오T가 택시기사가 운행을 종료한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손님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택시 기사에게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카카오T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기사가 운행 종료 후 좋아요와 싫어요로 승객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적혀있다. 이 시스템은 월 39,0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서비스인 프로멤버십에 가입한 기사들의 콜 카드(손님 위치, 목적지, 수락 여부 등을 확인·선택할 수 있는 화면)에 ‘좋아요 많은 승객’이라는 표시가 노출된다. 승객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같은 일반 고객이어도 기사에게 좋아요 평가를 많이 받은 손님의 배차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카카오T는 기사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좋아요 많은 고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실상의 ‘승객 화이트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는 국토부가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 표시가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승객 골라태우기 방지정책 등과 정면 배치되는 서비스기도 하다. 장거리 고객 등 택시기사가 선호하는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억 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 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2,224건 중 71,950건(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말기 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삶의 종결을 돕는 ‘조력 존엄사’를 논하는 토론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 토론회는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하고, 정부·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환자단체·학계 등 각 분야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윤영수 교수팀이 지난해 3~4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보다 약 6% 높은 수치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 이후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길 희망한다”면서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서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병행해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 등의 웰다잉 문화도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현 (사)착한법 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일 다누리호가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발표했다. 다누리호는 이날 오전 8시경 발사된 후 8시 48분에 발사체와 정상적으로 분리되었으며 분리고도는 약 703km였다. 과기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발사 40분 후인 나사의 심우주안테나를 통해서 다누리와 교신해 위성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신했다”며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는 탄도형 달 전이궤도에 따라 이동하며 달 궤도에 근접할 때 까지 최대 9번의 추력기 작동을 통한 방향 조정이 계획돼있다”며 “첫 번째 기동은 7일 오전 10시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있으며 이후 태양 방면으로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해 지구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다누리는 12월 중순 달에 근접하며 12월 말경에는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는 경우 내년 1월부터 6개의 탑재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과기부는 “앞으로 다누
대한민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호가 한국시간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는 일론머스크가 설립한 미국의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맡았으며 이들은 발사 순간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다누리가 오는 12월 31일 목표궤도인 달 상공 100km 진입에 성공하면 한국은 러시아,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되며 우주강국의 지위를 견고히 하게 된다. 다누리가 목표궤도 진입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태양 방향으로 발사된 후 ‘∞‘모양을 그리며 달 궤도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궤도를 그리는 이유는 발사체 분리 때 발생하는 추진력과 천체의 중력을 이용하는 ’탄도형 달 전이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으로, 과거 일본의 달 탐사선 ’히텐‘과 미국의 달 탐사선 ’그레일‘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다누리가 해당 방식을 선택한 것은 연료 절약을 통해 작동 수명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이는 개발과정에서 목표했던 무게인 550kg에서 678kg으로 늘어나며 기존 직선궤도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다누리는 발사 9시경 첫 교신 후 계획된 궤적에 안착했는지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