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사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덜어주고, 힘들고 어려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한 뒤 “대다수 국민들이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있는 지금이 그간 지체돼 온 의료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이래 2000년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며 제도적 기반을 확립했고, 세계적으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춰 왔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의 위기가 심화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현상과 지역의료 위기 심화 대표 사례로 서울 대형병원이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190건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다.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국토부는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 8개 은행에서 대면 금융거래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는 23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안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국가보 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오는 8월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협약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내년까지 진위 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단위농협,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도 추후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 경찰견의 활약으로 실종 12시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 44분 울산 울주군 백운산 산 중턱의 한 주택에서 80대 치매 환자 A씨가 남편이 잠을 자는 사이 사라졌다. 경찰은 드론 팀과 기동대, 형사팀, 교통팀을 동원해 주거지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폐쇄회로(CC)TV조차 설치되지 않은 험한 산속에서 실종자 행적을 쫓기란 쉽지 않았다. 밤새 산을 뒤졌지만 A씨를 찾지 못하자, 경찰은 다음날인 21일 오전 8시께 경찰견 '칼'을 수색 현장에 투입했다. A씨 집을 중심으로 그의 냄새를 쫓던 칼은 약 1시간 반 만인 오전 9시 30분께 한 외딴 골짜기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인적이 드문 계곡의 커다란 나무와 바위 사이여서, 사람의 눈으로는 쉽사리 찾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발견 당시 A씨는 추위를 쫓으려는 듯 낙엽을 모아 끌어안고 몸을 떠는 등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의 핸들러(체취증거견 운영요원)인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은정 경사는 "실종자가 나이도 많고 산세가 험해 골든타임 안에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 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 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노(NO)! 티슈(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위한 연차 사용을 강요 당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사고 당일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이 부대 신병교육대에서는 공교롭게도 26년 전 같은 날 수류탄 폭발로 훈련병과 교관 등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경기도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 올해 첫 검출이다.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 서해 연안에서 13일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vr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2023년 4월 24일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져 바다 밑의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봄철에 해수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2.6명의 환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에서는 한 해 평균 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제3급 감염병으로 치명률이 50%에 이르는 중증 질병이다. 특히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 뒤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세르비에가 수입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정'(성분명 이보시데닙)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치료제는 변이 이소시트르산 탈수소효소1(IDH1)을 억제해 대사물질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 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유도한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1차 치료에 사용되는 '아자시티딘'과 병용해 IDH1 변이 양성으로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만 75세 이상 환자, 집중 유도 화학 요법이 적합하지 않고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팁소보정은 변이된 IDH1 효소를 억제해 대사물질(2-HG) 생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IDH1 변이 양성인 급성골수성백혈병 또는 담관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세종시 육군 제3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부사관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육군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에 있는 육군 32사단에서 진행된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간부 1명과 병사 1명 등 장병 2명이 다쳐 국군대전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병사는 숨졌다. 간부는 응급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과 경찰은 훈련병이 수류탄 핀을 뽑은 뒤 던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망 장병과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이 21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7호, 통권 제245호)『오스트리아의 동물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시설 관련 입법례』를 발간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동물위탁시설에서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물위탁관리업체는 8034개이며, 영업 중인 업체도 5496개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위탁시설의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세계 최초로 「민법전(ABGB)」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2004년 「동물보호법(TschG)」을 제정했으며, 2013년 연방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했다.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위탁관리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며, 허가를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규정하여 우리보다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제정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위탁관리시설을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하여
-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도급법 관련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자진시정에 따른 최대 과징금 감경률을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이러한 고시 개정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진시정(최대 50% 감경)과 조사·심의 협조(최대 20% 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은 과징금 감경 폭을 50% 이내로 제한해 고시·개정에도 자진시정 유인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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