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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네이버 댓글이 수상하다…‘탄핵 지지’하면 달려든다

8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하는 기사내용에 반대댓글만 무성
비상식적 댓글 형태…윤정부 반대 댓글에 공격적 답변 지속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연일 윤정권을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비상식적인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어 포털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일례로, '봉준호·정지영·변영주 등 감독들과 문소리 등 배우들을 비롯한 2518명의 영화인과 77개 영화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관련 기사에는 해당 연예인을 인신공격하는 댓글이 무더기 발견됐다.

 

74%에 가까운 국민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있지만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댓글에 싸움을 걸듯 해당 댓글에 답글을 쓰는 경우를 수시로 보게 된다.

 

‘이재명을 공판하라’, ‘국민의힘 빼고는 다 빨갱이다’, ‘내란수괴는 민주당이지’ 등 해당 기사와 상관없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댓글이 많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보통 일반적인 기사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눠지고 자유로운 댓글 문화를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비인간적인 형태의 글을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극우 유튜브를 찬양하는 윤석열 정권은 충분히 댓글부대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등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지난 2020년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된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국정원에 댓글부대를 해체하는 과정을 밟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이전과 비슷한 형태로 댓글을 다는 무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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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