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 긴급 의원총회’과 ‘이재명 내각 지명 즉각 철회’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발언에서 “김 후보자가 허풍을 떨고 있다”며 “최고위원회의를 하루씩 빠지면서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고 말바꾸기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페이스북에 돌연 정체불명의 자료를 출입국 기록이라고 올렸다”고 일갈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지금 당장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대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정권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후보자의 SNS 글을 보니 후보자는 이미 웬만한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 같다”며 “사실 총리 후보자 지명 전에 이미 정부 각 부처는 검증을 했을 테니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빨리 내달라”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이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다. 방송 청문회가 아니고 페북 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감성에 호소하지 말고 확실한 자료와 증인을 통해 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동안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특검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며 “내란 특검은 어제(19일) 전 국방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과 조만간 구속이 만료되는 김용현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도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3대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 병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무총리와 상임위원장 문제를 둘러싼 발목 잡기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민생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농민·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30조 5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은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 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경기 진작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지원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 물가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국가채무 등을 종합 분석하고 논의해서 중장기적인 경제 운용 방침을 정해서 이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경제부총리 공석이고 이재명 정부에서 경제를 아는 인선, 경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행정부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며 "유럽 동맹국들이 설정한 국방비 지출 수준이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방비 지출 기준은 이제 GDP의 5%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18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도 같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동맹국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으로 약 66조원,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했지만,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를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국도 이번 국방비 인상 요구 대상에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비 확장과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을 감안할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와 관련해 미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계획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세에 따른 급거 귀국으로 무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이스라엘-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때쯤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오는 22일 초청해 회동하기로 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9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2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께선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겠다고 했다"며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 전달했고 각 당 지도부가 흔쾌히 수락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마련된 첫 추경이다. 지난 4일 새 정부 출범 보름만이다. 세출은 기존보다 20조2,000억 원 확대됐고 연간 세수 목표치는 기존보다 10조3,000억 원 낮쳐,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집행한다.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 가동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받는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이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무엇보다 이재명은 정부는 추경안의 초점은 ‘경기 진작’,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데 맞춰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
19일 국회에서 분권 강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현행 시도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기준 간 충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과거 일부 시·도에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의원 정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시·도 간 불합리한 정수산정과 선거구 획정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시·도간 시도의원 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시·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현행 20% 시도의원 정수조정범위를 최대한 적용하도록 하
국민연금공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에 보통주와 RCPS(상환전환우선주) 형식으로 투자했지만, 5,17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A(인수·합병)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손실이 확실하다. 또한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투자한 4,884억원도 현재 상황으로 회수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노후자금을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해서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 “최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2조 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소각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조치가 국민연금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답변에서 홈플러스 투자액 중에서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원은 “보통주의 경우, 회수 불가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소각이나 감자, 병합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이 후보자의 안보관·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성향이 너무나 친북적이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많이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런 분이 국정원을 이끄는 수장이 됐을 때 국정원이 과연 대한민국을 지키는 기관으로 기능을 할지 아니면 북한의 대남 연락 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윤석열 내란수괴 보호 연락소장인가,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느냐”고 사과를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남북문제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 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종석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에 대해선 제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화영 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에는 최대 구속기간을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인 구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일반 범죄는 ‘6·6·6’ 의 최대 구속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 △주요 증거의 조사,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사건 병합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때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하여 재구속된 때에는 심급마다 5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12개월 ,2심과 3 심은 각각 10개월이 된다. 최대 구속기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사법행정자문위 설문 결과 법관 55.4%가 심급 중 전부, 일부에서 최대 구속기간을 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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