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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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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민주 “국힘, 뒤에서 총질” vs 국힘 “15% 수준 타결해야”

김병기 “국힘, 정쟁 삼가기 바란다...협상 진행 중”
송언석 “협상 지지부진,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

 

여야가 28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난타전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국익과 직결된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쟁을 삼가기 바란다. 한미간의 관세·통상·안보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특사단 등이 외교와 협상의 최전선에서 분투 중”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뒤에서 총질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남이 불발됐다, 협상이 연기됐다는 둥 되지도 않은 정보로 협상단을 비하하고 정부에 비난만 퍼붓기 바쁘다”며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었다. 현실 외교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협상 결과와 비교하며 우리 정부는 이미 실패한 것처럼 낙인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우리 농민과 기업, 국민의 삶은 걱정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당리당략과 정정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부를 믿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가 감소했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위기 국면을 맞아서는 재벌 총수들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강행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수진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코앞으로 다가온 관세 협상 시한,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 역시 15%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협상 테이블에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한 상태”라며 “지난주 한미 재무·통상 수장 간 2+2 회담이 미국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된 후 막판 협상이 오는 31일 예정돼 있지만, 너무나 빠듯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25%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한국 경제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자동차를 비롯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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