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메뉴

국내


국힘 “13조 소비쿠폰, 물가상승 폭탄으로 되돌아 와” 트집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용으로 뿌린 13조원의 소비쿠폰이 오히려 물가상승이라는 폭탄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좌파정부의 선심성 예산살포에도 정작 내수소비 진작효과는 미미하고, 서민들은 식료품을 중심으로 밥상 물가 폭등으로 인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3조원에 달하는 소비쿠폰을 위한 행정비용만으로도 5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원, 인건비 172억원, 시스템 구축 및 취득비용만도 91억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수 진작을 위한다며 지급된 13조원의 소비쿠폰도 내수시장 활성화는커녕 ‘담배구입’ ‘불법 되팔이’ ‘카드깡’ 등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주택 가격 과열, 물가상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시장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상황입니다. 청년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3개월,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청년도 23만명으로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수진 대변인은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절실하지만 미국의 관세압력과 정부의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논의 등 기업죽이기 정책으로 인해 올해 0%대 비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1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긴급재난지원금(2020년)에도 불구하고 소비로 연결된 비율은 약 26.2~36.1% 수준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짜 점심은 없다. 결국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뿌려지는 13조원의 소비쿠폰은 물가상승과 세금증가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면서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비축 물자 강화, 저온 창고시설 확충, 유통 구조 개선 등 실질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른다. 물가 관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폭등 관련 폭염과 폭우탓만 하고 있다. 지금 물가가 왜 오르는지 모르는 것은 정부와 여당뿐인 듯 하다”고 꼬집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