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이 1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국내 인구의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 또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는 전체의 13.4%에 그쳤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 결렬 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 값"이라며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강조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대한병원협회(병협),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수가를 최소 10%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매일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라고도 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종로구 대학로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노후 빈곤 해결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21대 국회가 공론화위원회 결과와 무관하게 소득대체율을 43%로 할 것이냐 44%로 할 것이냐 다퉈 연금 개혁이 무산됐다"며 "국민들의 요구는 노후 빈곤 해결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도 연대 발언에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지 못하면 2020년생이 연금을 받게 되는 2085년에는 노인빈곤율이 30%에 달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자와 출산 육아 기간, 군 복무 기간에도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은 필수 의료가 붕괴하고 공공의료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재미 교포 최재영 목사를 오늘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최승호)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조사에선 명품 백 이외에 최근 추가로 제기된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최 목사가 운영하던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과 관련해 최 목사에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통해 국가보훈처 사무관을 소개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최 목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조모 과장과의 통화 녹취록, 문자와 보훈처 직원과의 통화 녹취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위장 잠입) 취재”라면서 “저희가 (김 여사에게) 각종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한 것”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불행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헌정 사상 첫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재판관 5(기각)대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검사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2014년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대북 불법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씨는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검찰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 불법 송금 혐의를 다시 끄집어내 ‘보복성 기소’를 했다는 게 민주당 등의 주장이었다. 안 검사는 2014년 유씨를 기소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 허위 경력으로 서울시 공무원에 취업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세기의 이혼' 항소심 선고…재판부 "최태원 재산, 모두 분할 대상" SK 지분 인정 안한 1심 판단 뒤집어…"노태우 前대통령도 무형적 도움" 65:35 재산분할에 위자료 20억원 인정…"崔, 일부일처제 존중 안해"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
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직장인의 87.7%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그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도 "한국은 더 이상 산업·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기업별 교섭으로는 거시적 경제 문제,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굿둑까지 122.5km 자전거길이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명명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31일 오전 나주 삼영동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대에서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담양댐∼영산강 하굿둑 자전거길 명명식도 함께 열린다. 전라남도는 이 자전거 길이 영산강 푸른 물길과 남도 들녘의 푸르름을 어우르는 호남의 대표적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호 아래에서 강둑을 타고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으로 이어진다. 자전거길의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길에는 담양 관방제림, 황포돛배가 다니는 통선문이 설치된 죽산보 구간,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느러지 전망대, 영산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찾고 있다.
아동확대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2배 증가했으나 사망 건수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확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 △2022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까지 신고 건수는 총 5,846건이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 △2022년 11,970건 △2023년 13,008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는 검거 건수는 총 2,784건이었다. 또 검거된 인원 중 구속 건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었고, 올해 3월 기준 총 3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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