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은 10일 “내란공범 자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더불어민주당·사회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수괴 비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병력을 투입시킨 12월 3일 밤에 이어, 내란수괴가 세상 밖으로 당당히 풀려나는 상식 밖의 일이 또 한 번 발생했다. 검찰이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며 내란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앞장섰다”며 “과거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구속 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97조 제4항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법 기술자 검찰이 모를 리 없는 사실”이라면서 “마치 즉시항고가 위헌인 듯 국민을 속이며 내란수괴를 비호한 것”일고 꽂비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특수본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 수괴를 석방해 줬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도 불안해져서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 봐야 되는데, 무죄가 판결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상고해 가면서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지 잘 모르겠다. 아마 한 패라서 그런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내란 수괴의 내란 행위에 사실상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요 임무에 종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이런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이번 빛의 혁명도 이러한 반동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 전면에 더불어민주당이 서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도피 책임지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청에 달려가서 대통령을 석방하지 말라고 압박하더니 검찰총장을 고발하고 탄핵을 겁박하고 철야농성에 장외집회까지 나섰다”면서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법치를 파괴하려는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석방 지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인 만큼 이런 무도한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권 교체’ 여론이 2주 연속으로 ‘정권 연장’ 여론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조사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4.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정권교체론은 4.7%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0%포인트 상승했다. 전주 16.1%포인트에 달했던 두 의견 간 차이는 6.4%포인트로 줄었다. 정당 지지도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해 더불어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42.7%, 민주당은 41.0%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1%포인트 오르고, 민주당은 3.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양당 간 격차는 1.7%포인트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으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9%, 개혁신당 1.7%, 진보당 1.1%, 기타정당 1.5%, 무당층 8.1%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
캐나다 집권 여당인 자유당이 9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을 새 당대표로 마크 카니(59) 전 캐나다중앙은행 총재를 선출했다. 이날 발표된 당대표 선거 결과에서 85.9%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은 마크 카니 전 총재는 경쟁 후보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전 부총리 겸 재무장관, 카리나 굴드 전 하원 의장, 프랭크 베일리스 전 하원의원을 누르고 차기 당대표로 당선됐다. 캐나다에선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하거나,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최다 의석 정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카니 신임 대표는 금주 중 24번째 캐나다 총리로 공식 취임해 늦어도 오는 10월 말 이전에 치러지는 총선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며 캐나다 새 행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카니 대표는 이날 첫 연설에서 "우리의 경제를 약화하려 시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우리는 그가 성공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한 대응을 시사했다.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인 카니 대표는 2008년 2월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로 취임해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비교적 성공적으로 캐나다 경제를 방어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직 의원이 아닌 데다 대중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 해산하고 비상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재에 의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와 거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론 조성을 위해 총공세를 펼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10일 7시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9일)도 비상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또, 민주당은 10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기로 했고 비상의원총회를 하루 두 번,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선 릴레이 발언 농성을 이어 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9일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민주당은 검찰을 비난하고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며, 총력 정치 투쟁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은 국가기관이 절차적 흠결을 저지르면서까지,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가치를 확인해 준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 교묘한 법기술과 같은 극언을 퍼부었다”며 “평소에 그렇게도 인권을 떠들어대던 집단이 이번에는 위법적인 인권 침해를 사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향해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말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5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야5당 대표는 검찰과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잠시 웃었긴 하지만,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벌써 석 달 전인 것 같은데, 12월 3일 온 국민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황당무계한 불법적 계엄이 선포됐다”며 “그야말로 그 내란의 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일으킨 걸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며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의 석방이 지연됐다며 석방 지휘를 반대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대통령 불법 감금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거 대상들을 없애기 위해 체포조를 가동하고 장소까지 마련해 둔 내란 수괴를 비호하느라 기어이 이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 시가총액 약 83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이 폭등했다”며 “올해 1월부터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도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도 2개월 연속 2%대 상승폭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즉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대검 지휘부 전원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한다. 이들은 부당한 총장 지시에 굴복해 직업적 양심을 내다 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다"며 "심 총장이 윤석열을 석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려는'그랜드 플랜'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검 지휘부 전원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탄핵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실태를 시찰하고 북한의 해상방위력을 임의의 수역까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요 조선소들의 함선 건조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면서 "당 제8차 대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실태도 현지에서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을 제시하며 그중 하나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꼽은 바 있다.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호칭은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 즉 전략핵잠수함(SSBN)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SSBN 함정 모습과 건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지상에 거치된 잠수함 동체 옆으로 김정은이 지나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하며 건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장 시찰과 공개 발언은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조선 역량 강화 전략을 강조하는 데 대응하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미군 항공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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