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인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을 떠올리게 하는 언론 목조르기’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께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자정을 넘긴 5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언론 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고 불러 달라”고 힐난했다. 신 의원은 필리버스터 시작 7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30분께 발언을 종료했다.

반박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 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를 실현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약 3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방송법과 관련해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라며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친정권 인사로 채우며, 방송 운영을 정권 중심으로 장악해 왔다”며 “이에 대해 법원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FBC) 이사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공영방송 운영의 중립성과 정당성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언론 본연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언론 현장과 시민사회는 이를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는 공영방송 전반의 운영 구조를 다양성과 민주성에 기반해 재구축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를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동안 정작 방송을 정치화하고 독점해온 주체가 누구였나”라며 “KBS 이사회, MBC 방문진, EBS 운영 구조까지 줄줄이 장악해온 그 정권이,이제 와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장악 시도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권력의 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는 개혁 입법이다.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설계한 법안”이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권이 임명한 이사들이 사장을 뽑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