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12일 광화문 단식 농성 천막에서 “윤석열 파면”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탄핵연대는 “윤석열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면서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탄핵을 방해하는 국민의힘도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왔다”며 “12월 3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낸 것처럼 내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다시 한 번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고, 대한민국의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기한 지정 및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박용진 전 의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일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국난극복을 위한 시국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경제도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고 모두를 위한 나라이지 특정 계층이나 특정 계급을 위한 나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파면·처벌하지 말라고 하고 석방하라는 해괴한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겠는가. 돌아서는 척 하겠지만 그게 진심이겠는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탄핵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헌재가 적절히 잘할 거라 믿는다”면서도 “국민적 상식, 역사적 소임에 어긋나는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이에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먼저 발언에 나서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너무 불안하다’ ‘탄핵이 기각될지 몰라 공포스럽다’고 시민 여러분이 말해준다”며 “헌법재판소를 내란세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탄핵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저는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도 저는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진정하고 차분해야 한다”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을 다독이고 안심시키로 마음의 안정을 드려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취소하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하다. 또 한쪽에서 집회 모이니까 우리도 모여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꾸 그러면 양쪽이 더 자극만 받는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라져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이 국회 해산과 의원직 총사퇴 결의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국회를 해산한다면 대통령 마음대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철저하게 적을 박멸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있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 사퇴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윤 의원부터 사퇴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를 포함해 다수 의원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군 측에서 받은 제보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구체적인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며 "제보를 전달하며 이 대표의 외부 노출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주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47인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이는 단순한 실정이 아니라 헌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내란 행위이자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폭력적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과 검찰의 행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은 국민적 분노와 법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내란의 주범을 석방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무책임하게 항고조차 포기하며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선 의원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헌재의 빠른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안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지적하며 지난달 28일에도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는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서명했다. 나 의원은 탄원서 제출이 헌재에 대한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간절한 소망이자 읍소”라고 했다. 이어 탄원서 제출에 대해 당 지도부의 반응과 관련해선 “탄원서 내용이 법과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은 없었다. 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 헌법 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면서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인데, 국민의힘의 눈에는 이런 현실이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즉시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며 “검찰이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 받는 게 젤 확실한 수습 방법인데 왜 항고하지 않냐”고 캐물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대결할 경우, 47.2%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의 지지율은 34%으로 13.2%포인트(P) 차이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민주당에서 이 대표가 42.8%를 얻었다. 그 뒤를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7.5%, 김동연 경기지사 5.9%, 김부겸 전 국무총리 5.7%를 기록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선 김문수 장관이 24.9%를 기록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11일(현지시간)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라고 밝혔다. USTR은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여야 정치인들을 향해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 정치인들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그들에게 맡기고, 정치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국민의 세비로 마련해 준 일터인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대한 탄핵추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며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심 총장보다 구속취소 결정을 한 중앙지법 판사가 ‘진짜 내란공범’ 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진작 탄핵했어야 하는 판사에게는 일언반구가 없다”며 “26일 이재명 재판 선고를 의식한 법원 눈치 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면 윤석열 정부 30번째 탄핵"이라며 "가히 세계 기네스북에 오를 기록이다. 여기서 한술 더 떠 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겁박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이 삭발하며 극단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단식까지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김건희 특검법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제기했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 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 대표들을 만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 등으로 글로벌 저탄소전환 흐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그 이유로 "이미 세계 금융과 자본이 저탄소전환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히려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아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며 "에너지전환은 국가 미래산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RE100이 우리 기업들에게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글로벌 무역 규범이 변화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낮은 국가와 기업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대대적인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내수경제에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높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저탄소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지원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귀담아 듣고 국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권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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