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노동개혁청년행동 회원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발표 및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가 초토화될 것”이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결과,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의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개혁정년행등이 의뢰해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이라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당초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에 만료될 예정이던 관세 유예 조치가 11월 중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최대 145%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최대 125% 보복관세가 당분간 유예되며, 미국 내 전자제품·의류·완구 등 주요 수입품의 낮은 관세율이 연말 쇼핑 성수기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꽤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앞서 중국에 미국산 대두 수입을 4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이 올가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무역 분쟁 휴전에 합의하고 90일간 협상을 이어왔으며, 7월 말 스웨덴 스톡홀름 회동에서 미국 협상단은 시한 연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는 양국이 계획했던 3자리 수 관세 부과
엔비디아와 AMD가 인공지능(AI)용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엔비디아의 H20와 AMD의 MI308 등 고성능 칩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H20 칩의 대중 판매를 중단했으나, 최근 상무부가 수출 라이선스 발급을 재개하면서 판매 재개 길이 열렸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설정한 규칙을 따른다”며 “미국이 중국과 전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 규제가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MD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중국은 양사 모두에 중요한 시장이다. 엔비디아는 2024 회계연도에 중국에서 170억 달러(전체 매출의 13%)를 벌었고, AMD는 같은 해 중국 매출이 62억 달러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안보 위협이 아니라면 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느냐”며 정책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주진우 의원 아버지 방지법’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1986년 발생한 ‘민교투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교사모임인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를 이적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 중 1명이 바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인 주대경 검사였다. 그러나 주진우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서 고문행위가 있었고, 부친은 그 사건을 받아서 처리한 검사들 중 한 명일 뿐이다’고 밝히고 있다. 주대경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주진우 의원의 이와 같은 변명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하고,
관세 인상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1,090억 달러(한화 약 151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관세 인상이 단기적으로 세수 증가 효과를 내고 있으나, 구조적인 재정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이 7월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에서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총 1조 6천억 달러(약 2,221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90억 달러 증가한 수치다. 전체 연방 세수는 2,630억 달러(6%) 증가했으나, 지출이 3,720억 달러(7%) 늘어나면서 적자 확대를 막지 못했다.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된 높은 관세 덕분으로, 관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한 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개인소득세와 급여세도 2,140억 달러(6%) 늘었으나, 법인세 수입은 270억 달러(7%) 감소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국민의힘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야당 해산’ 내뱉으며 대화나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 대표의 폭압적 인식이야말로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신임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도를 넘은 발언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등의 발언은 ‘야당 협박’이며 ‘보수 탄압’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운운하며 반헌법적 정당 해산법을 직접 발의하더니, 본격적으로 ‘야당 말살’ 시도에 나서고 있다”며 “그 속 뜻이 대한민국 국체 유지보다 민주당 개딸 체제 공고화에 있음을 누구도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물 들어올 때 노 젓자고, 초창기 정권의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거대 의석 수로 밀어붙여 보수 진영을 말살시키자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여당 대표는 ‘홍위병 전위대’가 아니다. 야당 협치를 이끌어낼 막중한 역할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배포 큰 조정자’의 자리여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는 일당 독재 숙청 정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협치의 기초를 다지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
진보당 평화원정대가 11일 미대사관 앞에서 “관세협박·동맹강탈·전쟁강요, 이런 동맹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진보당은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다. 신미연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 현대화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왜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원정대 공동대표 김창년 노동자당 대표는 “미국이 10여 년 전에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더니, 지금은 보호무역으로 돌변해 관세폭탄을 던지며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주권과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공동대표 이경민 빈민당 대표는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대러시아 전초기지가 되는 것은 물론 주둔비용까지 확대 부담하는 것이 한미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이라면서 “45만 대한민국 장병이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전한길 씨를 징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와 당무 감사실 조사가 맞다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공문을 전 씨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여상원 위원장은 “오늘은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 그 공문을 오늘 오후 전 씨에게 보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 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4일 전 씨가 출석할 경우 소명을 듣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갖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금 보여지는 모양새는 특검 등을 통한 전방위적인 야당에 대한 압박에 더해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과 단일화를 했던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상식을 초월하는 범위에서의 사면 복권을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 과연 윤 의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8·15 사면이 과연 맞느냐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면이라는 것, 사면 복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국경일이나 여러 가지 시점에 할 수 있지만 하필이면 8·15에 이걸 하는 것이 조금은 모양새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하인가”라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의 ‘꼬붕’ 같아 보인다”며 “문재인, 그리고 친문의 부하가 아니고서야 상징적인 첫 사면으로 조국, 정경심, 윤미향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1일 “김건희 씨 특검 수사는 범죄 노다지를 캐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할 때마다 의혹이 확인되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서 “수사 당국에게는 보물이 묻힌 땅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복장이 터지는 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일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당초 겨냥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명품 수수·선거 개입·명태균 의혹·건진법사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의혹 등 총 16가지였다”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려면 범죄단체를 조직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로 나온 혐의만 해도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KT 등 기업체 임원에 대한 김건희 씨 인사개입·민간인 해외 순방 동행과 명품 쇼핑·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배우자 90억 원 비자금 의혹 등입니다.웬만한 지방검찰청 한 곳이 동원돼도 벅차 보일 정도”라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의 특검법으로는 부족하다. 역대 최강의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 일부 혐의에는 기한을 두지 않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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