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되는 첫 특사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미향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조국 전 대표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졌다.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 소식을 접하고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 있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 방향성에 대해 “원내가 더 중요하다면 (조 전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의원 수를 13명으로 늘릴 것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생각해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면 지방선거 출마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사면을 계기로 아픔을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이어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면 발표가 나자 “광복절에 ‘조국의 강’을 건너 ‘윤미향의 늪’에서 무너진 정의, 오늘의 치욕은 영원히 이재명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국, 윤미향, 최강욱, 윤건영, 백원우, 김은경 등 문재인 정부 핵심과 친문계 인사들이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위안부 기금 횡령,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이 모든 범죄가 면죄부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을 포함한 광복절 사면 대상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면서 “결코 특정정권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내편 무조건 챙기기, 내 사람 한없이 감싸기식 사면으로 광복절마저 통합이 아니라 분열, 축제가 아니라 치욕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역시 11일 일제히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내외의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뒷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면(赦免)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사면 복권은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사면을 포함해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