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조배숙·장동혁 등 법관 출신 의원들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해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 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담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삼권분립이 이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찢어졌다고 본다”며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을 향해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 생각한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같다”며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인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해 심의한 결과,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의 이사 8인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 감사 1인을 자신의 임직원으로 겸임토록 하는 합의서를 지난해 11월 웨이브와 체결했으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각사의 현행 요금제와 가격대·서비스가 유사한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통합 서비스가 출범하기 전 현행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소비자가 통합 서비스 출범일 이후 이같은 요금제를 해지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같은 요금제에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이 또한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건부 승인은 국내 사전 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일부 실질적인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우려를 계산했다는 분석이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OTT
조국혁신당이 10일 “‘3대 특검’의 대통령 재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드디어 ‘3대 특검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며 “독재자에 맞서 국민이 승리한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쾌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관 대변인은 “6·10 기념일에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3대 특검’이 닻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특히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국민의힘도 특검 트집 잡기를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3대 특검법’은 독재자 윤석열에 의해 번번이 좌절된 정의와 법치 파괴의 상징이었다”면서 “국민주권정부의 탄생으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상징하는 법이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대 특검법’이 감격스러운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에 대한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담아 유능함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겸비한 특검 후보 추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국무회의 참석해 ‘3대 특검 법안’을 통
이틀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탈취한 정보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오후 KISA에 해킹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예스24는 전날 새벽부터 홈페이지와 앱 서비스가 접속 불능 상태가 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 검색이나 주문 도서 배송 조회는 물론 각종 티켓 예매 등 예스24의 온라인 서비스 전반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예스24는 해커들이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 해커들은 암호화를 풀기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공격 관련 기술 지원 동의를 하지 않아 진흥원 측이 사고 조사를 위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스24가 사이버 공격 피해를 본 지 24시간 안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0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은 지난 2013년 조성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산책로로 큰 사랑을 받아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왔던 곳"이라고 밝혔다. 정의원은 그러나 "설치한지 10년이 지나 현재 구조물 노후화로 인해 파손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인해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보유 자재를 활용해 응급 보수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반복적인 유지비 지출과 시민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의 전면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 사업이 단순한 정비가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도시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임을 강조하며 “산책로 수변 테크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걷고 노년층이 운동하며 시민 누구나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공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과 김용태 위원장을 차례대로 예방했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들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들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0일부터 24일까지 제393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광교저수지 수변 데크길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이어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청사는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최근 수원시청 청사공간의 임의적 개방 사례를 지적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청사관리 체계 확립을 촉구하였다. 이재식 의장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깊이 기리며,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이어받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어“최근 대선을 치르기까지 우리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현명하게 대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심화하고 지역별 전력수요 및 공급 불균형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시급한 전력망 확충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HVDC 사업과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대두되는 과정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형근 한국전력 신송전개발처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전력의 40%를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수도권 자급률은 66% 그치고 있다”면서 “현재 서남해안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살펴볼 때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어떻게 수도권으로 끌어올 것이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2038년까지 필요한 전력 수요 전망은 129.3GW로 2023년 대비 31GW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가 각각 70%, 40% 증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HVDC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혀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예를 들면 500kV급 동해안~수도권 HVDC 사업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지역내 1천2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가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권선구 곡선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성진)는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위원장 장상대)와 함께 관내 만73세 이상 어르신 1,200여명과 초청 내빈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곡선동 경로잔치’를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로잔치는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곡선동 행정복지센터와 단체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경로잔치 개최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종전과 달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제공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이벤트로 진행된 점이 큰 특징이다. 곡선동 소재 태흥장어 등 관내 식당 7개소에서 분산 개최한 것이다.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차린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도 증정하며 어른신들을 격려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축하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겠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어르신들에게 정중하게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장상대 곡선동 경로잔치추진위원장은 “정성 들여 준비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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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