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추진 중인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교육(새로운 쓸모 이로운 순환)’이 2025년 환경부 주관 우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군민과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천 중심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의 친환경성, 우수성, 안전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양평군은 지난 2023년부터 지평면 무왕리에 위치한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자원순환교육을 운영해 왔다. 특히 분리배출 방법과 재활용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매립지, 재활용품 선별장, 스티로폼 감용장 등을 직접 탐방하며 쓰레기의 발생부터 처리, 자원 순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내 단체와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역성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관외 지역과 네팔 등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등 전국적·국제적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 선정은 양평군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교육을 선도하는 지자체임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깨끗한 매력 양평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처리됐으며,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은 의원은 “사립유치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고, 이찬용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사정희 의원은 “수원시 장애인
4조 원대에 이르는 2025년 제2회 수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수원시는 "시가 제출한 총 4조 6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이같은 예산안을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새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민생경제 회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시민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3064억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122억 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137억 원 ▲수소차 보급 70억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8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염원하며 편성한 추경”이라며 “앞으로도 국정과제와 수원시 정책을 긴밀히 연계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킥오프 회의, ‘해상풍력 보급 가속’이 목적 여의도에 있는 전력기반센터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는 내년 3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 시행 이전, 해상풍력 프로젝트별 인·허가 및 제약사항 해소, 인프라 지원, 금융 강화 등을 통한 해풍 보급 가속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2차관 주재로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담당자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국내 입지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탄소중립, AI 시대를 견인할 주력전원이자 조선, 철강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산업이다. 10일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국방부, 해수부, 환경부, 금융위, 기재부 등 각 부처에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남, 전북, 울산, 충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로
수원시가 수원시의회와 함께 수원시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26년부터 민생안정을 위한 시민체감 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야가 함께 공동선언을 한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갈것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 숙원사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여야는 오는 10월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업무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초부터 이같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서울 잠실로 출·퇴근하는 수원시민들을 위해 출·퇴근 전용 버스 노선이 생겨 수원시민들이 숨통을 트이게 됐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P5342번이 10일 오전 6시 40분 첫차를 시작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을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P5342번이 서울 잠실로 출퇴근 하는 수원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편도 운행'에 들어 갔다고 10일 밝혔다. ▲출근 시간대에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잠실 방면(오전 6시 40분, 7시, 7시 20분), ▲퇴근 시간대에는 잠실에서 수원 방면(오후 6시, 6시 20분, 6시 40분)으로 각각 운행한다. 총 3대 차량이 하루 6회 운영하는데 경기순환버스 요금(3050원)이 적용된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MiRi’ 앱에서 좌석을 예약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이 적용되는 우등형 버스다. 수원터미널, 선일초등학교, 남수원중학교, 경기아트센터, 매탄1동주민센터, 소화초등학교, 광교중앙역을 거쳐 서울로 집입해 장지역·가든파이브, 문정법조단지, 문정로데오거리, 가락시장, 석촌호수, 잠실역환승센터에 정차한다. 지난해 11월 폐선된 M5342번(수원터미널~잠실 광역환승센터)의 대체로 마련한 노선이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는 ‘MiRi’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정부와 압도적 다수 의 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노조가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집권 초기에 숙제를 처리해 놓고 보자는 의도로 파악된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간단하지만 복잡하다. 현재 노동계 와 경영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려 있는데, 간추려 보면 근 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파견·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벌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볼 때 파업이 증가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직접 고용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 사정상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를 느낄 것이다. 더욱이 현대의 선진국 및 중진국 기업들은 고용에 대해서 최소한에 그치고 핵심 인력만 고용하는 추세인 까닭에 노란봉투법은 고용에 관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테면, 기 업들은 AI화된 로봇 도입을 늘릴 것이고, 고급 인력 중심 경영을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률 증가와 임금 양극화의 심화가 예상된다. 또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 대상에 근로조건이 포함됐다
15세기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었다. 미지의 바다로 나아간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발견했고 세계는 거대한 시장으로 엮여 들어갔다. 지원의 흐름, 사람의 이동, 문화의 교류가 오늘날의 세계 질서를 낳았다. 당시의 항해는 모험과 탐욕, 전쟁과 약탈을 동시에 저질렀지만 인류사적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전환점이었다. 지금 한국은 또 다른 의미의 대항해 시대에 서 있다. 과거처럼 바다를 건너 금은보화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사람과 문화라는 보물이 국경을 넘어 흐르는 시대, 물건만 수출하던 것에서 벗어나 사람과 관계, 신뢰와 연대를 수출하고 교류해야 한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은 세계적 위상과 경제력을 지녔음에도 글로벌 시민의식과 문화적 개방성에서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곳곳에 있지만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교환학생은 늘어 나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쓴다지만 한국인은 외국에서 소비하기 바쁠 뿐, 외국인들을 진정한 친구로 만들지 못한다. 필자는 한국인 한 사람이 외국인 한 사람씩 친구를 맺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거창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핵심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과 합동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 후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신설한다. 또 소송 중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고, 디지털 증거까지 포함하도록 증거 제출 명령권을 강화한다. 이는 미국식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시정 ‘권고’가 아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이행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 기술 탈취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기존 규제는 하도급 관계뿐 아니라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불법 취득한 기술의 재유출이나 해외 반출에 대한 벌금도 최대 65억원으로 높아진다. 기술 침해 소송에서 피해 기업이 투입한 개발비도 기본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이 현실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한다. 법원은 전문기관에 손해액
“이재명 정부 100일은 A학점을 주기에 충분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된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합쳐져서 빛의 혁명을 이루었고, 빛의 혁명과 나란히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경제는 안정됐고 코스피는 3,200으로 뛰었다.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냈고,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2분기 실질 GDP는 0.7%나 성장하여 5분기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10일 만에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9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가지며 대한민국이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 국가로 이미 복원하였음을 세계만방에 보여줬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열었다”며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복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위주 실용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멈춰 있던 개혁의 시계도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당·정·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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