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30일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차관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와 이진수 전 대검 형사부장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면서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보통신 등 인사청문회 예정 질의에 대한 대화들을 주고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 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 방향이 잘 담기지 않았다며 보류 요청한 데 대해 "우선 안건을 처리하고 추후 조정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 업계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둬 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봐서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 예정인 여러 질문들에 대해선 배후보자는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심의) 이후 살펴야 할 것 같다"며 "먼저 처리될 것은 처리되고 이후에 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처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쪼개는 안이 언급되는 데 대해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가 자산시장의 새로운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로 달러화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에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는 발행회사에 1달러를 맡기면 1달러어치 코인을 계좌에 넣어주는 구조다.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된 이 시스템은 현금을 사용하듯 쓸 수 있고 결제 과정이 간편하고 24시간 연중무휴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 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무려 57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할 예정이라는 ‘디지털 자산 혁신법’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해 디지털 자산시장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신뢰성 확보의 문제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본격적인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안전성 문제 ▲준비자산(Reserve) 신뢰 확산 ▲정부 관리체제 신설 및 감시 책임 강화 등 세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우선 발행 주체의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를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들도 경제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한다”면서도 “경제계가 바라는 바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반영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 장관 내정자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리라 생각된다”고 제언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민생방해세력 국민의힘은 하루가 급한 국민의 삶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행시키고 퇴장해 버렸다”며 “‘민주당이 추경예산 심의 일정과 기간을 마음대로 정했다’며 트집잡고 있지만, 정작 민생 회복을 일방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의(民意)에 귀 막고 내란 수괴만 감싸던 내란 정당답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이후 매일 찾아가 추경 협조를 요청해왔다”며 “어렵사리 추경안을 국회에 송부했지만, 국민의힘은 또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예결위원장 선출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망가뜨린 내란동조 정당이 민생 회복에 앞장서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민생방해 정치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30조 추경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만을 하며, 추경에 발목잡겠다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했다. 이어 “지금 고물가에 초저가 상품만 불티나게 팔린다고 한다. 가혹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확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국민의힘의 불참 선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소위 구성 등 안건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하고 퇴장했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 개의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하고 지금 이 시각부터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일정을 협의하고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심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를 이틀만 꼭 하자고 하는 것도 시간끌기 외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했지만, 부디 협조해 달라. 의원들 지역구에서도 정부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자 “야당 주장과 관련해 이소영 간사께서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 관련 협의를 해달라”고 이 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나흘째 ‘숙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나 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즉각 재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것’,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로텐더홀에서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현재 민주당의 행태는 협치가 아니라 무법 통치”라며 “지금의 철야농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내에 작은 텐트와 선풍기를 가져다 두고 맛있는 김밥도 먹는 나 의원의 농성을 두고 무더위를 피하는 캠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얄팍한 정치적 술수로 국정을 흔들지 마시라”며 “김밥, 커피, 선풍기, 텐트까지 동원한 웰빙 캠핑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
롯데웰푸드가 지난 27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과 추진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웰푸드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사업영역에서의 지속가능경영활동 및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사측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한 성장동력 확보,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원재료 구매 및 패키징 등 7대 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롯데웰푸드의 ESG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경영 추진 체계 및 ESG 주요 성과와 같은 다양한 지속가능 경영활동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로 다섯 번째 발간된 위 보고서의 핵심사례로는 착한 카카오 프로젝트, 헬스&웰니스(Health & Wellness)제품 강화, 인도시장 진출 및 국내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며 롯데웰푸드가 진행 중인 신제품 개발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소개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고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에 참여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1000여 곳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참여 사업자 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을 확인하고 있고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시설 이용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가 달라 확인이 퓔요하다. 시설 이용료(일간·월간)의 경우 전액이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PT·수영 수업료)는 전체 금액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시설 내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이용료에서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들이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며 “사업자들은 소비자 검색 증가와 마케팅 효과로 매출 확대를 기대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성장 유망 중기업 80개사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 '2025년 스케일업금융(P-CBO)'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기업 80개사를 대상으로 2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80개사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및 신성장 사업을 지원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각 기업에 지원된 '스케일업금융'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기업은 스케일업금융을 통해 발행한 회사채를 유동화증권(P-CBO)으로 구조화해 민간투자자 및 중진공 등에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자의 유동화증권 인수 참여로 정부재정 투입금액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대규모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한다. 이번 스케일업금융에 지원한 기업은 연평균 매출액 634억원, 평균 종업원수 70여명, 평균 업력 19년인 성장기 중기업을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은 총리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키더니, 오늘 자체청문회를 연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정당화 선동에 버금가는 거짓선동, 정치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을 ‘졸속 추경’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며 “추경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경제 회복과 민생 추경에 대한 국민과 대내외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명백한 반국민, 반민생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친윤, 내란 옹호 세력이 다시 당권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이렇다 보니, 내란 수괴 윤석열이 특검을 무시하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도, 좌시하지도 않겠다. 내란으로 민생 경제를 망친 세력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까지 방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 상법 간담회에 깜짝 방문회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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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22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