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부천시 종합운동장 대강당에서 부천 시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GH가 경기도와의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주거복지 전담 조직이다. 이날 행사는 주거 취약계층을 포함한 부천 시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GH외에도 부천 주거복지센터,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일자리재단, 부천 세종병원,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관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업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관련 정보 △전세피해 구제, 채무 및 개인 파산 등 법률문제 △일자리 정보 제공 △취약환자 지원사업 및 정신건강 관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도민이 보다 쉽게 주거 관련 정보를 접하고, 현장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별
한국CCUS추진단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K-CCS 국제 컨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2025’가 1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 세계 인구의 60%, 에너지 수요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을 중심으로 CCS 및 국경 통과 CCS에 대한 관심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역내 CCS 확산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조선 등 에너지 다소비·고배출 업종이 국가 경쟁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부문이 존재하는 만큼, CCS는 국내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CCS는 우리 산업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정부와 민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등 주요국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국내에서 첫번째로 CCS 분야의 본격적인 국제
신임 정부의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오광수 민정수석은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는 당사자의 입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에 대한 시인”이라고 일갈했다. 천하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겼다”며 “재산 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는 큰 흠결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행은 “우리 사회에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 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돼야 하고 발전돼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 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됐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명의신탁을 받았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경기도가 기온이 높아지고 야외취식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앞두고 햄버거병 예방을 위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돼 붙여진 이름으로 장출혈성대장균을 말한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센터, 수사관 총 920명이 투입되며,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중 분쇄육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선별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중점수사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제품의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제품의 표시기준을 미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의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 조회수 6천114건을 기록했으며, 총 1천291건의 댓글 의견이 기록됐다. 전체 댓글 가운데 단 2건만이 조례안에 반대했으며, 1천289건의 댓글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석훈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설치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육 공간에 단 1%의 위험 요소도 구축돼서는 안
7거래일 연속 ‘바이 코리아(Buy Korea, 국내 증시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2920 고지에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랠리를 이어간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4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돌파했다.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2조원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이며 10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2조1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다가 지난달 '사자'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이 점차 하향 안정화하고 미국 관세 리스크 우려가 완화한 것이 외국인 귀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8,67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430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조8천억원), 아일랜드(6천억원) 등에서 순매수세가 컸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748조8천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6.7% 수준이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는 4개월 연속 순투자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를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정인 만큼, 이 대통령은 민방위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힘 재선의원 모임은 12일 “어제 예정되었던 의원총회가 개최 40분 전에 문자를 통해 취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민국, 권영진, 김미애, 김승수, 김예지, 김형동, 박수영 박정하, 배준영, 배현진, 서범수,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조정훈, 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원내대표 선출 당일 오전이라도 당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윈총회를 다시 소집해 줄 것을 현 원내지도부에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당의 혁신을 바라는 재선의원 모임에서 제기한 당의 혁신 방안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금천구 시흥IC 인근 남부순환로에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해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와 남부도로사업소에 따르면, 12일 오후 2시 31분께 금천구 시흥IC에서 관악구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 상에 지름 1.5m, 깊이 1.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경찰서와 도로관리 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고 지점 주변으로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사업소 관계자는 “정확한 침하 원인을 조사 중이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복구 작업과 함께 인근 지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12일 광장의 청년 50여 명과 함께 국회에 등원했다. 등원식에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고별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나던 길에 손 의원을 축하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같이해 눈길을 끌었다. 손솔 의원은 이날 행상[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내란을 막아주신 국민에게 감사를 전하며 “국민께서 맡겨주신 내란극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무겁게 받들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해 국회 등원식을 열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손 의원 1995년생으로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이화여대 재임 당시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이후 진보당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손 전 대변인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소수 정당이 연합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몫으로 비례 순번 15번으로 비례 의원을 승계받았다. 지난해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현재 당적은 민주당이다. 한편, 16번인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승계자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