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부, 해상풍력특별법 공청회 하위법령 초안 공개...정부 역할 ‘허가’→‘설계’로 확대 - 계획입지 전환...입지 발굴부터 발전지구 지정·경쟁입찰까지 국가 주도 절차 가동 - 환경·수용성·계통연계 ‘선제 정리’ 선언...지반조사·환경특례·민간협의회 공백은 쟁점 “해상풍력은 이제 ‘사업자 각자도생’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고, 주민갈등·환경·계통연계 리스크를 사업 초반부터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지난 14일 서울여성재단에서 연 공청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초안의 핵심을 소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의 역할을 ‘허가기관’에서 ‘계획·조정·데이터·인프라를 책임지는 설계자’로 확장하는 데 있다. 이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법제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 시행일인 오는 3월 26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공청회 현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정’해 줄 것인지”를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의 환경성 평가 ‘미비점 해소’ 여부 △지반·지질조사를 언제,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민간협의회가 ‘부동의’할 경우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일본에서 희토류 확보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평양에서 심해 채굴에 나선다는 소식, AI와 결합한 ‘사이버 사기’가 랜섬웨어를 제치고 최대 위협으로 부상하며 세계경제포럼의 핵심 이슈로까지 선정됐다는 소식, 유럽에서 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전력망 부담을 가져왔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일본, 희토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위해 심해 채굴 나선다 일본의 과학 시추선 치큐호가 6000m 심해에서 희토류를 채굴하기 위한 시험 항해에 돌입했다. 치큐호는 월요일 오전 시즈오카현 시미즈 항을 출발해 태평양의 외딴 섬 미나미토리시마로 향했다. 이 지역은 막대한 양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험을 통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항해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외교·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해 왔고,
개인정보 약 6만5000건이 유출돼 과징금 151억여원을 물게 된 카카오(KAKAO)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카카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회원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4년 5월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언론보도로 시작된 카카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2023년, 카코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판매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내 프로필 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정보들이 결합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판매, 거래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의 볻안 취약점을 악용해 임시 ID를 통해 회원 일련번호를 역추적했다. 또 카카오톡
교원그룹 8개 계열사에서 랜섬웨어 감염 사고가 발생해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빚어진 가운데, 가상 서버 약 600대와 서비스 이용자 약 960만명이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교원그룹 전체 800대 서버 중 가상 서버 약 600대가 랜섬웨어 감염 영향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8개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단은 8개 계열사 전체 이용자 1300만명(중복 제거 시 554만명) 중 랜섬웨어 감염에 영향받는 주요 서비스의 이용자는 96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중복 이용자가 포함된 수치다. 조사단은 교원 측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이후 방화벽을 통해 공격자 IP와 외부 접근을 차단하고 악성파일 삭제 등 긴급 조치를 마쳤다. 또 조사단은 공격자 IP와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된 웹셸 등 악성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웹셸은 SK텔레콤, KT 등 통신사 서버 해킹에도 활용된 악성코드로 쉽게 탐지가 가능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조사단은 교원그룹이 다행히 백업 서버를 갖추고 있으며 백업 서버의 감염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사금융’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대부는 1만4786건으로 2023년의 1만2884건과 비교해 1902건이 증가(+14.8%)했다. 하루에 40.5건씩 신고가 접수된 만큼 심각한 수치다.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미등록 대부·불법 채권추심 등 법 위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럼에도 불법 사금융을 찾는 이유는 크게 ‘급박한 자금 압박’, ‘정상 금융기관 이용의 어려움’, ‘정보 부족과 금융 이해도 문제’, ‘심리적 압박과 고립’, ‘불법 사금융의 공격적 마케팅’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대출자의 경우 원금을 갚는 것도 어렵지만, 살인적인 이자가 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한데 따른 징계성 협박이다. ◇불법 사금융, 성착취·협박으로 진화...추심 폭력성 급증 불법 사금융의 추심 방식이 갈수록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채무자에게 얼굴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해 합성물 제작이나 협박에 악용하거나, 나체 사진을 강요하는 등 성착취에 가까운 방식까지 등장하며 피해자들은 극심
1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이하 JPM)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웨스틴 세인트 프란시스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막을 올렸다. 1983년 시작돼 올해 44회를 맞은 이 행사는 글로벌 기업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기술 이전 등 외부 협력을 모색하는 장이다. 매년 빅파마와의 '빅딜'이 터지는 현장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JPM은 21개 기업, 총 합산 시총 40억 달러(약 5조8880억원)으로 시작했다. 올해에는 1500여개 기업, 합산 시총 약 10조 달러(약 1경4720조원)까지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행사에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약 1500곳, 참가자 8000명 이상이 방문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한미약품, 유한양행, JW중외제약, 녹십자,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삼진제약 등 굴지의 기업들이 참가헸다. 이 외에도 디앤디파마텍, 알테오젠, 휴젤, 삼성바이오에피스, 리가켐바이오, 온코닉테라퓨틱스, 메드팩토, 에이비엘바이오, 알지노믹스, 에스티큐브,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유노비아, 아이디언스, LG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보수계열 정당 3선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제 앞에 여야는 없다”는 대통령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명 이후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갑질, 편법, 부동산 투기, 불법 후원금 논란 등 의혹이 연쇄적으로 제기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문제는 이 논란이 특정 후보자의 도덕성 시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능력과 실무를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실용 인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공직자 검증 기준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 ‘경제 실용’ 상징 인사, 왜 이혜훈이었나 이 후보자 발탁은 분명 정치적 계산이 깔린 선택이었다.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낸 경제통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이 읽혔다. 그러나 상징성이 큰 인사일수록 도덕성의 문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검증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가 충분히 걸러졌는지 의문이 남는다. ‘실용’이라는 명분에 정치적 메시지가 과도하게 실린 것 아니냐
‘빨간펜’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에서 최근 랜섬웨어 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그룹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시스템 긴급 점검’을 안내했다. 교원그룹은 안내에서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침 정황을 인지했다”며 “이를 인지한 즉시 고객 개인정보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내부 망을 분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차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교원그룹의 회원 수는 학습지 회원만 89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웰스는 지난해 10월 기준 가전렌탈 사업으로 100만개 이상의 계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그룹 측은 보안인력과 관계기관이 협력해 침해 원인 및 데이터 영향 등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시행하고 복구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여부도 확인 중이다.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원그룹은 교육문화 사업에서 △구몬 △AI CANDO △도요새(DOYOSE) △전집 등을, 생활문화 사업에서 △건강가전 종합브랜드 ‘웰스(Wells)’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교원더오름(THE ORM)’ △토털 라이프 케어 서비스 ‘교원라이프’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AI 패러다임이 기존에 대형언어모델(LLM)에서 피지컬AI의 핵심요소인 ‘세계 모델’로 변경되고 있다는 소식, 중국 기반 해킹조직 솔트 타이푼이 미국 하원 보좌진 이메일을 침해했다는 소식, 일본에서 올해 3대 안보문서의 전면 개정 착수를 위해 봄에 전문가회의를 출범시킨다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AI 패러다임 전환...공간 지능과 세계 모델이 주도하는 미래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텍스트에 기반한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주도하지만, 업계는 이제 언어를 넘어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AI, 즉 ‘세계 모델(World Model)’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IT 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세계 모델’은 물리 법칙, 객체의 움직임, 공간 구조 등을 디지털 청사진으로 재구성해 AI가 현실 세계를 추론하고 예측하도록 돕는 기술이다. 이는 단순한 대화형 AI를 넘어 로봇, 자율주행, 의료 등 실제 환경에서 행동하는 ‘물리적 AI(피지컬 AI)’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AI 연구의 거장 얀 르쿤(Yann LeCun, 메
12·3 불법계엄을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다. 특검팀이 어떤 형량을 구형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형을 구형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국헌 문란 목적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 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지었다. 다만 형이 확정된 이후 사면돼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징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서 장기집권 중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생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사건은 특히 남북 분단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 세습을 이어온 북한에, 현 지도자인 북한 김정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베네수엘라 사태가 던진 질문...한국 외교안보의 방향을 묻다 이와 관련해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김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유용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송승종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의 발제로 시작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홍태화 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의 토론이 진행됐으며, 내빈으로는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박정하 의원, 박정훈 의원, 강선영 의원,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장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건 의원은 개회사에서 “형법에 자력구제 금지 원칙이 있고, 국제기구인 유엔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하지만 유엔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을 마약범 혐의로 기소해 뉴욕 법정에 세운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 이후 석유산업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정권 압박 카드’를 꺼내 든 상황에서,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 재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베네수엘라는 3030억 배럴(2026년 1월 기준)의 매장량을 보유해 사우디아라비아(2670억 배럴)와 이란(2090억 배럴)을 웃도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으로 꼽힌다. 그러나 하루 원유 생산량은 70만 배럴(2022년 기준)에 그치며 전 세계 원유 생산의 1% 수준에 불과하다. 1970년대 석유산업 국유화 이후 생산성이 급락했고, 1999년 반미 정치인 우고 차베스 집권 뒤 본격화된 정치 개입과 투자 위축이 산업 전반을 짓눌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5일(현지시간)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정부군과 민병대 총동원, 석유산업을 포함한 기간산업의 군사화를 골자로 한 관보를 즉각 게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9일 0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