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 LH 출신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의 영향력으로 총 8000억원 이상의 수주를 가져온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 갑)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4년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서 LH 퇴직자가 483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1년 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으로 수주 금액은 8096억원에 달한다. LH는 200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으며,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에 달한다. 지난 1년 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출신들은 LH가 마련한 ‘전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비껴갔다. LH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해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2급 이상 퇴직자 또는 해당 업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더불어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에 대해서는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천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면서 "동절기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가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이 지난달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조테마공연장, 수원시미디어센터, 팔달문화센터 등에서 ‘2025 수원도시건축문화제’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도시건축문화제는 미개방된 공간과 잊힌 건축 자산을 전문가와 함께 다시 바라보며 도시의 미래와 재생의 방향을 알아보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올해 수원도시건축문화제의 주제는 ‘Grayfield; 회색공간’이다. 수원도시건축문화제 기간에 오픈시티수원, 토크콘서트&수원디자인대상 시상식, 도시건축 시네마, 도시건축 사진강좌, 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 이야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픈시티수원’은 사전에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다. 수원이 지닌 문화유산과 근·현대 건축물, 역사적 내력을 간직한 장소를 시민에게 개방한다. 전문 해설이 더해진 도슨트 투어와 개별 탐방형 스탬프 투어로 구성된다. ▲‘토크콘서트&수원디자인대상 시상식’에서는 도시와 건축을 주제로 시민과 전문가가 의견을 나눈다. 또 도시와 환경을 풍요롭게 한 창의적 성과로 선정된 ‘2025 수원디자인대상’ 수상작 5점을 시상한다. ▲‘도시건축 시네마’는 건축과 도시를 주제로 한 영화를
수원시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해 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이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수원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갈등)들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처럼 ‘법정’ 형식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수원지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갈등)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2023년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구역 설치를 지원해 달라며 주민 B씨가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민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같은해 12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고 수원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으며 배심원들은 당시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또 다른 갈등 발생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청구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의 시민배심법정이 또 다른 갈등 발생의 요인이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시민배심법정 배심원들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집값 띄위기’에 대해 “그 심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세청, 경찰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가격 띄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이 같은 집값 허위 거래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 가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경찰청과 협력해서 수사를 하거나 강력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를 점검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신고가 수준의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가격이 더 오를 때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 거래분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간 조사 결과 총 425건의 ‘가격 띄우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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