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가칭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진성준 의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정재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해 4.10 총선 직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회담의 결과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만큼 성실히 추경을 집행하고 중요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며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의 정치”라며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초연금은 민생 예산인데 3천290억원을 삭감했고 국방 예산 905억원은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느냐”고 비판했다. 또 “국회가 이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라면서 “포퓰리즘 추경은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 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처음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4%포인트 오른 62.1%를 기록했다. ‘매우 잘하고 있다’ 51.7%, ‘잘하는 편이다’ 10.4%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린 31.4%였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23.6%, ‘잘못하는 편이다’ 7.8%다. ‘잘모르겠다’는 6.5%였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광주·전라(76.9%), 인천·경기(63.5%), 서울(61.1%), 강원(60.9%), 대전·세종·충청(59.9%), 제주(59.5%), 부산·울산·경남(58.2%), 대구·경북(53.9%)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3.8%로 국민의힘 28.8%에 25.0%포인트 앞섰다. 개혁신당은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0.6%이다. 기타정당은 2.9%고, 무당층은 7.5%였다. 이번 조사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정부가 통상·외교 역량을 총동원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유예 시한은 오는 8일로, 최악의 경우 미국의 '관세서한' 발송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관세·통상 협상을 담당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올코트프레싱'에 들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찾아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유예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한국이 미국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같은 전통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이차전지·원전·조선 등 첨단 분야까지 아우르는 협력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제조업 협력이 양국 모두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만큼, 충분한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득하고 있다. 양국 간에는 온라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라”고 촉구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은석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부터 외환 유도 의혹까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 이후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하며 절망해 온 것이 지금의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내란 수괴와 일상을 공유해야만 하는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내란 수괴의 자유는 제한되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조속히 심사를 마치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 국민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특검 역시 구속영장 청구 이후의 계획을 철저히 확립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정하게 다뤄서 이 나라의 헌법질서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넉 달 만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다시 수감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오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곧 민생 회복의 길”이라며 “묻지마 반대,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민생 회복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울렸다”며 “내란 정권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국민의 삶과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결코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신속한 집행으로 하루빨리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부어 국민의 삶에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을 외면한 채 여전히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된 모습”이라며 “마지막까지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민생 추경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로막으려는 몰염치한 몽니만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본인들의 대선 후보도 약속한 30조원 규모의 추경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면서 “반성도 없이 새 정부의 국정만 발목 잡을 작정인가”라고 캐물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민생에는 뒷짐진
국민의힘이 6일 “‘대통령실 특활비는 증액, 국방 전력 강화 위한 예산은 삭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현금 살포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 905억 원을 잘라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OP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말 재원이 필요했다면, 민주당이 필요 없다던 대통령실의 특활비 부활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였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방 전력 강화 예산에 손을 댔다”면서 “이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 국방위에 사전 설명조차 없이, 예결위 협상 막판까지 사실상 은폐했다”고 일갈했다. 또 “이 대통령의 ‘평화가 경제’라는 말은, 결국 국방예산을 빼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것이었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북한은 핵능력뿐 아니라 고체연료 ICBM, 핵 추진 잠수함 등 5대 전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수준을 설명한 서한을 12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해당 서한들이 "받아들이든지 말든지(take it or leave it)" 식의 제안을 담고 있으며, 월요일에 발송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뉴저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밝혔지만, 어떤 국가들이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며, 그 명단은 월요일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금융 시장을 흔들고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기본 10% 관세율과 최고 50%에 달하는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본 10%를 제외한 추가 관세는 90일 동안 유예되어, 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 유예 기간은 오는 9일 종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오전 일부 관세는 70%까지 오를 수 있으며, 대부분은 8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와 그의 고위 보좌관들은 원래 수많은 국가들과 관세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
국민의힘이 5일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외국인이 집 사기 좋은 나라, 국민이 집 사기 어려운 나라”라고 직격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서울 강남 집값은 연일 치솟고, 수도권 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 중”이라면서 “그 와중에 정부는 ‘6억 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라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칼날은 오로지 국민에게만 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해당 없다. 대출 제한도 주택 수 제한도 없다”며 “자금 출처조차 묻지 않은 채,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현금 쇼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서도 중국인의 독점적 구매 행태는 압도적”이라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6,500건 중 67%가 중국인이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10만 채 중 5만 채 이상이 중국인 소유”라고 전했다. 그는 “자국민은 ‘한도 이하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중국인은 ‘무제한 현금 매수’로 자산을 쌓는 역설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수진 대변인은 “중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철저히 제한한다. 토지는 소유할 수 없고, 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구입 가능하며 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2차 소환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내란·외환 혐의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의 2차 소환에 출석했다”면서 “이제는 법 기술과 꼼수를 버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와 증언은 이미 충분하다”며 “오늘은 여기에 더해 ‘외환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드론 침투 작전’과 ‘북풍 공작’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을 속이고 안보를 도박에 내몬 것으로, 형법상 최소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정말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가”라며 “이제는 침묵과 궤변이 아닌, 국민 앞에 직접 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농단 행위, 그 어떤 책임 회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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