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6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한 제2 경춘국도 사업의 재추진이 확정되고, 7,000억 원대 폐광지 대체사업의 예타도 최종 통과되면서 강원권의 균형발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제2 경춘국도 사업은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 2,863억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나 건설 공사비 상승으로 5,000억 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해지면서 2022년 입찰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번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통과로 이 사업은 올 하반기 발주,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잇따라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3년 예결위원, 24년 예결위 간사, 25년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으로 활동해온 허영 의원은 “지난 6년간 답보 상태였던 제2 경춘국도 사업이 마침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됐다"며 "우리 춘천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총 사업비의 현실적 조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짐은 물론 제2 경춘국도를 통해 영서북부권의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며 “
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20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며 "더욱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에 따라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각 기업별로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과잉 설비 감축 및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으로의 전환,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 ‘구조개편 3대 방향’을 밝히고, ▲3개 석유화학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구조개편 동시 추진, ▲충분한 자구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재편계획 마련, ▲ 정부의 종합지원 패키지 마련 등 ‘정부지원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제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의 타당성 및 기업들의 자구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도 이에 필요한 금융·세제·R&D 규제완화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주 의원은 앞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석유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2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사전예약 물량이 판매 첫 날 반나절 만에 모두 팔렸다. 지난 18~19일 이틀간 인터넷우체국에서 진행한 이 대통령 기념우표첩 2만부는 모두 완판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식 판매일에 ‘오픈런 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리 공개된 나만의 우표 사진을 보면 이 대통령이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순간이나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이 대통령을 박찬대 의원이 뒤쫓아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지난 18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이다.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무장지대(DMZ) 모델을 차용한 ‘완충지대 구상’이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유력지 라 스탐파는 복수의 EU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워싱턴 회동에서 국경 완충지대 설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 억제를 위해 다국적군과 EU 병력이 국경을 보호하고, 미군은 군사·병참·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는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 유지돼 온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현상 유지 모델’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은 전략 수송기, 방공 체계, 위성·드론 기반 감시망 등을 제공하고, 여기에 미 방산기업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정보분석 시스템을 결합하는 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라 스탐파는 “이 경우 완충지대는 단순한 군사적 방어선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로 상시 감시되는 공간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한반도의 미군 주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군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 않고, 유럽군이 지상 병력을 맡으며 미국
조국혁신당이 20일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의 공복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 해체를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회의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전 씨의 자택에서 발견한 거액의 관봉권 띠지가 없어졌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의 의도적 무능과 조직적 타락을 목도했다”고 말했다. 김선민 대행은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뇌물 수사의 A, B, C”라며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감찰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는 검찰권 오남용의 전형”이라면서 “과거 임은정 검사장은 검찰의 가장 큰 권한을 ‘사건 봐주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의 감찰이 소극적이거나 봐주기 낌새가 있으면 법무부가 언제라도 직접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통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시작된 20일 찬탄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며 내 탓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20일 조경태 후보와 단일화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언론플레이 밖에 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에 사실 회의감이 들었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통 이제 정치를 어느 정도 오래한 사람들이라면 먼저 하는 게 사실 물밑 접촉”이라며 “남들 모르는 장소에서 만나서 서로 의사를 타진하고 협상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뤄지고, 합의가 되면 발표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우는 조 후보가 내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 한마디 없었다”며 “오히려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러한 방법을 써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 공학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어제(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메아리로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조경태 후보는 이날 “모든 단일화 방식과 절차, 마음을 다해 안철수 후보에게 수차례 제안했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은 윤석열 정권 3년 왜곡과 편향으로 무너진 언론 공정성을 회복하고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오는 21일과 28일, 국회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통한 언론 후원과 공익 저널리즘 활성화, 두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국민의 이해력 제고와 민주주의 역량 강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김위근 PUBLISH 최고연구책임자가 ‘미디어 바우처를 통한 언론 후원제도’를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정철운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이준형 언론노조 전문위원,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이 제도의 효과, 지역 미디어바우처 실험을 통한 제도 정비, 정책적 함의 등을 논의한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디지털 AI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발제하며,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방안, 삶의 필수 요소로서의 리터러시 교육 등을 주
일본 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과 군사적 접근이 일본 안보에 대한 불안을 키우면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내 일부 의원들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일본 안보를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민당 참의원 마츠카와 루이 의원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일본은 독자적 방어 수단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 개발 여부까지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41%가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3년 전 조사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로이터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일본 국민 사이에서 ‘미국 의존형 안보’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과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국의 억지력 확보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19일 “홈플러스 사태, ‘MBK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입점업체, 채권자 피해자단체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사모펀드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MBK사모펀드규제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창민 의원이 발의한 ‘MBK사모펀드규제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정보공개 강화 △국민연금투자 규제 △이해상충 방지 △차입매수(LBO) 규제 등 4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창민 의원은 “지금 MBK는 홈플러스에서 탈출할 생각뿐일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업을 제2의 홈플러스로 만들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 외엔 답이 없다”고 밝혔다. MBK사모펀드의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MBK가 15개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방침을 내놓으면서 수천 명 노동자와 입점점주 등이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 아울러 지역상권 붕괴, 협력업체 도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주택 공급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 “국토부 차원에서 여러 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8월 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장관은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다음 주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실무 조율이 길어질 경우,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6·27 대책을 두고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물량을 포함한 공급대책이 나와야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급 대책 발표할 때 좀 더 치밀하고 안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수도권 유휴부지 공급 핵심은 신뢰도와 정책 관철 의지”라면서 “주요 수단들을 이용해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틀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한·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닛케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은 순조롭게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미국이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일부 동맹국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헌법을 이유로 미군에 대한 지원을 후방 임무로 제한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2027 회계연도에 GDP 대비 2% 수준으로 국방비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올해(2025년도) 국방 관련 지출은 GDP의 1.8%에 해당하는 약 93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최소 3.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독일이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 한도를 사실상 없앤 사례를 언급하며 “안보를 중시한다면 그에 맞는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방위성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매국노의 쉼터로 전락한 독립기념관을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지키는 정상적인 기관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의 김형석이 등장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이정문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면서 “관장이 정관을 위배하거나 기관 운영을 저해할 경우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즉시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도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역사적 소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기념관법 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과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에 임명됐다”며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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