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이다.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 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위장전입' 107건 ▲ 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주고 대리청약 및 대리계약 하는 '자격매매' 1건 ▲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3건 ▲ 시행사가 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 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 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불법공급' 16건 등이다. 또한, 한부모가
내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6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DTaP-IPV-Hib-HepB)의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가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2025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6가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에 B형 간염을 추가한 신규 백신이다. 6가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가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B형 간염 양성 산모 출생아는 B형 간염의 수직감염 예방이 필요하기에 기존과 동일하게 '5가 혼합백신 3회(생후 2,4,6개월) + B형 간염백신 3회(출생시, 생후 1,6개월)' 총 6회 접종을 해야한다. 하지만 접종 초기 의료기관마다 백신 보유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접종 일정과 횟
오늘(19일) 오후 3시 20분경,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 4공장에서 실내 주행테스트를 하던 직원 3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 A씨,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경찰은 낮 12시 50분에 테스트를 끝내고 나와야 할 3명이 나오지 않아 오후 3시쯤 확인해보니 3명이 질식해 있었다는 공장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 질식한 3명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밀폐된 장소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장비 이상으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형사기동대 등을 투입해 정확한 사고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금속노조은 이날 “2022년 7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윤석열 대통령은 하청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파업은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면서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으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우유에 산양유를 소량 혼합한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대표 등 7명(구속 2명, 불구속 5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해 11월 시중에 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올해 4월 유전자 분석법을 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가 섞여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사와 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에 우유(98.5%)에 산양유(1.5%)를 섞은 저가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시에는 ‘산양유 100%’의 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톤 상당을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
국방부가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사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월평균 수령액은 일반부대 303만 원, GOP 등 경계부대에 있으면 386만 원이다. 이는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월간) 실제 100시간을 초과근무해 평균 180~2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그걸 근무시간으로 다 인상하면 대폭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당직근무비를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원에서 내년도 평일 5만 원, 휴일 10만 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 원을 올해 16만 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 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그간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한 정부는 없었지만, 단계적이고 소극적인 접근을 했다”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목적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와 보상체계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붕괴·초고령 사회·지방소멸 위기' [지속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가 정답이다]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지역거점병원,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고 하는 '운영 모델'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의료노조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목표와 방향만 거창할 뿐 세부 추진계획이 부재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특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의료 취약지 주민들은 아플 때조차도 병원을 찾을 수 없다.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올해 공공의료기관 35곳의 평균 병상가동률은 59.2%이고, 진료과목을 모두 운영하는 곳은 12곳 뿐이며 총 484개 병상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한 이후 기능 회복이 안되고 있다. ‘20~‘23년 지방의료원
배우 겸 래퍼 양동근이 미국의 한 교도소를 방문해 선교에 나섰다. PFK(Prison Fellowship Korea, 한국교도협회) 홍보대사인 양동근은 이달 초 미국 PFK 사무국장 제이원(Jay Won)과 함께 미국 휴스턴의 교도소를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양동근은 100명이 넘는 수용자들에게 선한 메시지와 노래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돌아왔다. 제이원 PFK 사무국장은 “양동근 홍보대사가 교도소 주일 예배를 함께 하며 ‘수용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란다’는 진심어린 인사말을 건넸다. 이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라는 메시지의 노래를 부르자, 감동받은 수용자들이 눈물의 기립박수로 환호했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또 “수용자들은 세계적인 래퍼 칸예 웨스트를 보는 것 같다며 최고의 찬사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국제교도협회(PFI)는 1979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던 찰스 콜슨(Charles Colson)이 설립한 세계 최대 감옥 선교(Prison Fellowship) 단체로 현재 120여 개국 교정선교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PFK는 지난해 PFI의 한국지부로 설립됐다.
17일 새벽, 경기 안산시 고잔동의 한 6층 상가 건물 1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진압되었으나 연기가 위층으로 번지며 5층 모텔 투숙객 31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2명은 중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은 주말을 맞아 투숙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화재 발생 20 분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근 소방 인력을 모두 동원하였으며 소방당국의 신속하고 헌신적인 대응으로 화재 현장에 있던 총 52명의 시민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한편, 이번 화재는 자칫 대형 참사가 될 수 있었지만 31년 차 베테랑 소방관 팀장의 기지로 인명피해 없이 전원 구조된 사실이 알려졌다. 연기가 건물 전체에 퍼져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도끼를 들고 창문을 하나씩 깨면서 접근했다. 김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와 시민 안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신속한 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대원들의 헌신에 안산 시민 모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화재 대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병규 은행장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태승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은 물론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룡 회장도 이번 사태에 관련돼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을 취재한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에 휴대전화를 뺏기고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취재진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한 뒤 입건했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는 “당시 현장엔 단풍 사진을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다”며 “경찰이 불법을 자행한 경호처 대신 피해자와 다름없는 기자를 입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의 보도는 ‘입틀막’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 브리핑은 어제(1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금지구역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강탈했고, 경찰은 입건에 나선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변했다. 그리도 떳떳한데 왜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입건하냐”고 캐물었다. 안 대변인은 “거짓 해명과 추태 등 골프 논란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는 ‘입꾹닫’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입틀막’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참으로 후안무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의의 참사로 국민들이 희생됐을 때도,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
'유도'의 전설이자 '2024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하형주(62세)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가 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임기는 이달 20일부터 2027년 11월까지 3년이다. 하형주 신임 이사장은 한국 유도 사상 처음으로 금매달을 획득했다. 1984 LA올림픽 유도 95kg 이하급에서 정상에 올랐으며,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등 큰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마친 후인 1996년에는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활동하다 은퇴 후 모교인 동아대학교 교수로 활약했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선 체육지원 특보단장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힘을 보탰고, 지난해 8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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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