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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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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늘봄 예산 일부 '리박스쿨' 유출...혈세가 댓글부대 알바비로

사업비 12억 배정받은 서울교대, 일부예산 리박스쿨에 지급
서울교대 "업체과 계약 취소...재료비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

 

올해 늘봄학교 관련 예산으로 12억원가량을 배정받은 서울교육대학교가 이 중 일부를 리박스쿨 대표가 만든 단체에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서울교대에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0억원, '2025년 늘봄학교 강사연수 운영사업'으로 2억1천만원 등 총 1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이 예산 일부가 서울교대와 늘봄학교 강사연수 프로그램 협약을 맺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단체의 설립자가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통해 리박스쿨 소속 강사에게 강사료 등이 집행된 것"이라며 "여론 호도 정황이 드러난 단체에 혈세를 투입한 창의재단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재단은 교육부 지정 늘봄학교 사업추진 운영기관으로, 연 500억원가량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받는다. 서울교대는 늘봄학교 강사 연수 선도 수행기관으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교대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게시하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리박스쿨의 관련성을 인지한 즉시 업체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당 업체와의 협약을 취소했다"며 "업체에 지급됐던 재료비를 전액 환수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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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