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지난 9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선관위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의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 위촉된 지방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해당 단체를 설립·운영한 대표자 황교안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월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황 전 총리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첫 고발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단체다. 한편, 이들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 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우리 당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고 내부를 개혁해야만 이재명 정부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과 방탄3법,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강력한 대여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5대 개혁안’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재차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대한 당무감사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전원으로 이뤄졌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개혁안에 대해, 특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관련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며 “제 개혁안이 당원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면 저도 당장 철회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
국제유가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폭격 소식에 2022년 3월 이후 최고 급등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가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래로 원유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국제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는 이날 오전 아시아 장 마감 후 뉴욕 증시에서 배럴당 약 7% 상승한 74.17달러를 기록했다. 이같은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폭을 기록하게 된다. 이밖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인 WTI는 7.4% 상승한 74.47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미국이 중동에 주재하는 자국 군 관계자들의 가족들에게 출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유가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임기 동안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 10명 중 7명 수준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8%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5%가 ‘잘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21%인 국민의힘 보다 25%포인트(p) 앞서며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5％, 조국혁신당은 4％, 진보당은 1％ 순으로 집계됐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이 13일 “‘정치보복은 없다’고 선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거대한 정치 사정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별검사를 지명했다”면서 “대선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례 없는 규모의 특검으로, ‘민생’을 챙길 수나 있겠나”라고 힐난했다. 함 대변인은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허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이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거악에 맞서 정의를 구현할 세 명의 특검이 정해졌다”며 “특히 내란수사를 진두지휘할 조은석 내란특검은 현재 공수처의 수사 피의자인 최재해 감사원장·최달영 사무총장·유병호 감사원장의 ‘감사원 불법 삼각카르텔’에 단호히 맞서 싸운 정의감이 투철하고 강직한 분”이라고 치켜세웠다. 전현희 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 윤석열 정권의 공포스런 탄압에 혼자서 고립무원으로 정권과 맞장 떠 싸월을 때 당시 일면식도 없었던 조은석 감사원 주심위원은 제 모든 혐의가 억울하게 조작된 것이라며 용감하게 진실을 밝혀주셨다”고 전했다. 이어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 초기 시절, 대통령과 감사원이 한 몸이 되어 벌인 불법적인 표적감사에 제동을 걸어서 암혹한 시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은석 특검이 외압에 굴하지 않고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내란 특검의 적임자임을
서울의 거리와 골목, 명소와 추억을 노래한 서울과 관련된 수많은 가요가 무대에 오른다. 서울시가 후원하고 (주)방송문화미디어텍이 주관·주최하는 추억의 서울 가요축제인 ‘노래에 담긴 서울’이 14일(토요일) 오후 4시~6시까지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수변 무대에서 열린다. 서울의 지명이나 거리, 공간을 소재로 만들어진 노래는 무려 2천여 곡에 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 많은 곡 중에서도 일반인에게 친근한 대표곡 26곡을 선정해 유명 언더그라운드 가수 13명을 초대해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노래로 들려준다. 특히 이번 축제는 제1부, 절망과 눈물의 서울, 제2부 희망과 웃음의 서울, 제3부 오늘은 내가 아버지 되어 등 3부로 나뉘어 단순한 노래 공연을 넘어서 각기 다른 시대의 서울을 표현하면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으로 펼칠 예정이다. 출연 가수로는 1987년 노래 '당신은 아시나요"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이명주 외에도 풍부한 가창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12명(이하령, 연정, 유화, 화자, 리화, 니은, 진태령, 이태강, 이루네, 구재영, 김기석, 그룹 프로스트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 카츠는 13일 이란에 대해 선제공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학교와 직장이 폐쇄되고, 모든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이란 국영 언론은 수도 테헤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군 관계자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핵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겨냥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합동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습은 이란 전역의 수십 개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로이터 등 외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고 전했으며, 이스라엘 정부 역시 각료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란 지도부도 최고안보회의를 소집하며 양국 모두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의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감사위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수사를 지휘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이 됐지만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에 지명되자 사직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채 상병 특검을 맡게 된 이 전 부장은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수석검찰관,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지낸 군법 전문가다. 한편, 이 대통령이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3대 특검팀 출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에 기반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약속했다”면서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1대 국회 연금개혁·정치개혁 공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개혁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와 집단지성을 신뢰해왔다”며 “불신과 오해를 가중하는 이념적 선전이 아닌 국민 주도의 숙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12일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총기테러 모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위협이 실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당시 한 극우유튜버가 ‘대선 전에 이재명을 죽여야 한다’며 총기를 밀반입하려 했던 정황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면서 “테러모의를 방치한 경찰도 문제다. 당시 현장에서 서울경찰청 정보관이 해당 유튜버의 이 후보 암살계획을 옆에서 버젓이 듣고 있었음에도 사실상 수수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작위,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은 정보관으로부터 테러위협 사실을 보고받은 여부와 현장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기 바란다”면서 “대선 후보에 대한 테러음모는 국민주권 강탈과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하는 중대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테러를 모의했는지,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총기를 실제 구매했는지, 배후는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대테러주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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