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일 “한덕수 씨가 ‘난가병’ 증상을 보이더니 이제는 말기로 접어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출마를 선언을 두고 “오늘 오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다고 한다. 출마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평생 강한 쪽에만 빌붙어 살아온 삶,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이라면서 “당신에게 지지를 호소할 자격이 있나”라고 캐물었다. 이어 “국민이 기억하는 한덕수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장 먼저 누운 풀잎’이었다. 스스로를 부정한 생애”라면서 “고향을 부정했다.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장 임명 당시 ‘전북 출신’이라는 보도에 공보관실이 ‘본적 서울’로 정정 요청을 했다”면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고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대행은 “노무현 대통령을 부정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부총리·총리를 지냈지만, 노 대통령 서거 당시 공동장례위원장 요청을 냉정하게 거부했다”며 “그 시기는, 노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던 이명박 정권 때”라고 비판했다. 또 “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 대응과 관련해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내가 피해자이고 내 정보를 다 알아서 해야 하냐는 국민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런 기업에 대한민국의 주파수를 맡길 수 있냐고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SKT를 향해) 통신 사업권 회수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이 정도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4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인데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유심 확보와
세계 군사 지출이 냉전 말기 이후 가장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왔다. CNN은 30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이 2024년 기준 2조7,180억 달러(약 3,700조원)로, 전년 대비 9.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988년 베를린 장벽 붕괴 직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주요 분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로 군사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美·中 군비, 세계 지출의 절반…韓 GDP 대비 부담 최고 미국은 2024년 약 1조 달러(약 1,370조 원)를 국방에 지출하며 세계 최대 군사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했다. F-35 전투기(611억 달러), 신형 해군함정(481억 달러), 핵무기 현대화(377억 달러), 미사일 방어(298억 달러) 등이 주요 항목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만 484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3,140억 달러로 2위를 기록했다. 비록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스텔스기·UAV·무인 수중체계 등 신형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핵전력 증강도 병행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검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총리실을 압수수색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행이 오늘 할 일은 근엄한 출마 선언이 아니라 무릎 꿇은 석고대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감히 총리 자리를 먹튀 합니까? 오죽하면 오늘 정부종합청사 위에 구름이 유독 잔뜩 찌푸렸겠습니까? 을사 이완용 이후 최악의 재상, 을사먹튀 한덕수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별정우체국 직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녀 사망 후 별정우체국연금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아이돌 그룹 출신 故 구하라 씨와 순직 소방관 故 강한얼 씨의 사례로 관련 법들이 개정·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에 준용하여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직역연금 중 '별정우체국법'은 수년째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별정우체국연금도 타 직역연금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별정우체국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천륜을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식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꼬집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투자’ 행사에서 현대차, 삼성 등 주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공개 거명하며 잇따라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해온 관세 정책이 대미 투자 유치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경제 성과를 부각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삼성, 엔비디아, 도요타, GE,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기업 CEO 2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하나하나 호명해 자리에서 일으키며 투자 계획을 소개하고 “땡큐(Thank you)”, “어메이징(Amazing)”, “뷰티풀(Beautiful)” 등의 감탄사를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중 한국 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직접 언급했다. 그는 “회의 직전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삼성조차도 아주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아침에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같은 날 각료회의에서도 삼성의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현대차의 호세 무뇨스 글로벌 COO를 가장 먼저 호명하며 “땡큐”를 연발했다. 트럼프는 “현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마련 ▲장기감축경로 마련을 위한 기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오후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종 토론회가 어젯밤 열렸다. 김문수, 한동훈 후보는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등을 놓고 맞붙었다. 전당대회 직후 한 대행과 단일화에 나설지부터 이견을 보였다. 한동훈 후보는 이날 TV조선이 주관한 결승 토론회에서 “언제 누구와 단일화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슈가 너무 크게 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늦지 않게, 국민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며 “반(反)이재명 전선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와도 단일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빅텐트’를 놓고서는 신경전도 벌였다. 한 후보가 “후보님이 최종 후보가 되시면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실 용의가 있는냐”고 묻자 김 후보는 “국민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때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질문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연대를 명분으로 당명 변경을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선 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30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헌재와 국민의 심판으로 파면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후조는 이날 윤종오·전종덕 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인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공범들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세력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민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를 위해 ‘내란세력청산특별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윤석열 재구속! 내란세력청산특별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 전종덕 의원은 “이제 윤석열 파면을 넘어 내란 세력 완전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서명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앞서 김재연 후보, 윤종오 원내대표와 전종덕 의원은 ‘내란세력청산특별법’ 발의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재연은 후보는 이어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평등공화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 6·3대선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더 이상 지난 과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
한류 콘텐츠의 수출 동력인 공연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은 K-콘텐츠의 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조세특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 콘텐츠 제작 비용의 10%를 기본공제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연 콘텐츠의 경우 제작비용의 20%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텔레비전 방송, 영화, OTT 등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 진흥과 수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인 공연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2023년 기준 음악 콘텐츠 수출액은 11억6,500만 달러, 취업유발계수는 1만7,868명에 이르며 국가 경제 기여 K-콘텐츠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콘텐츠를 지속 성장시키기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영국은 창의 산업 전반에 따라 최대 45% 공제율을 적용하고, 미국도 뉴욕주 등에서 공연 제작에 최대 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 주요 선진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30일 “노동재해 종합통계를 만들어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대한민국에서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사망하고 517명의 노동자가 노동재해로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노동권을 외면해왔던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 김용균의 죽음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했던 민주진보진영의 무거운 책임이 교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반성 위에서 이번 7대 노동·안전 의제는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 걸음으로 삼았다”며 “우리가 말하는 ‘노동자의 안전’은 단지 사고를 막는 물리적 안전에 그치지 않는다. 과로로 인한 위험, 직업성 질병, 생계곤란으로 인한 불안정까지 모두 노동자의 안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에 이번 의제에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 체불 방지, 기본소득 보장과 같은 노동자의 생존과 삶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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