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일반의로 의료기관에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에서 근무 중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사직했거나 임용을 포기한 레지던트 9,222명 중 지난달 기준 5,176명(56.1%)이 의료기관에 재취업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천 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일부로 근무를 중단했다. 이어 작년 6월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로 7월부터 병원별로 사직 처리가 시작되면서 전공의들이 일반의로 재취업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은 의사다. 일반의가 과목별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전공의들의 재취업 의료기관을 종별로 보면 5,176명 중 58.4%인 3,023명이 의원급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중 3분의 2가 서울(998명), 경기(827명), 인천(205명) 등 수도권 의원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하늘이법’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산하에 ‘질환교육공무원재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질환 공무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향년 97세로 별세했다. 국민의힘은 17일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랜 세월 아픈 기억을 품고 살아오셨을 할머니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김대식 수석대변인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다. 역사의 산증인이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해야 할 존엄한 존재”라면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며 힘겹게 목소리를 내셨던 용기,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남기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던 삶을 깊이 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단 7분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생존자 한 분 한 분이 존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끝까지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아울러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피해자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아역배우 출신으로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배우 김새론(25)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1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 54분께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김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망 경위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2001년 잡지 '앙팡' 아역 모델로 데뷔했으며, 2009년 영화 '여행자'를 통해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했다.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것은 이듬해 원빈 주연의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다. 이후 영화 '이웃사람', '맨홀', '도희야', 드라마 '패션왕', '여왕의 교실'에 출연했고, 퓨전사극 '마녀보감', 카카오TV '우수무당 가두심'에서 주연을 맡았다. 아역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 승승장구하던 김씨는 2022년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과 변압기를 들이받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3년간 연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에서 현주 역을 맡았지만, 이 사고로 김새론이 등장하는 촬영분 대부분이 편집됐다. 지난해 4월엔 연극으로 활동을 재개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건
미 영화매체 버라이어티가 14일(현지시간), 영화 '기생충' 이후 봉준호 감독이 약 6년 만에 내놓은 신작 '미키 17'이 최초 시사회 후 할리우드 인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날 저녁 영국 런던에서는 봉 감독의 '미키 17' 첫 시사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할리우드 여러 매체와 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오스카 후보작을 집필하고 감독한 애덤 맥케이는 시사회 참석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지금 처한 자본주의의 지옥 같은 단계에 대한 완벽한 우화"라고 극찬했다. 문화 작가인 카렌 한은 "Mickey 17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로버트 패틴슨은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영화매체 인디와이어 수석 영화 평론가 데이비드 에를리히는 "봉준호가 여전히 영화 제작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은 확신해도 좋다"고 전했다. 미국의 영화예매사이트 판당고의 임원 에릭 데이비스는 이 영화를 "절대적인 반란"이라고 평하며 "영화 전반부가 특히 엄청났고 이후에는 봉 감독의 고전적인 스타일로 더욱 강력하고 시의적절하게 정리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캐나다의 유명한 영화 편집자 배리 허츠는 "마크 러팔로가 영화의 악당 역을 맡았다"고 강조하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중국을 7-2로 완파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예선 8경기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10전 전승을 달리며 한국 마지막 경기에서 16번째 금메달을 따고 대미를 장식했다. 한국은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홍콩, 대만, 태국, 카타르를 상대한 예선 라운드 로빈에서 8전 전승을 거뒀다. 이후 준결승에선 완벽한 운영을 선보이며 카자흐스탄을 격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중국은 정예 멤버로 결승에 나섰다. 하지만, 대표팀은 2엔드부터 스틸(선공에서 득점)에 성공해 2점을 쌓아 3-0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4엔드까지 5-2로 앞선 대표팀은 7엔드에서 또다시 스틸에 성공해 7-2로 격차를 벌렸고 끝까지 실수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 컬링은 2007 창춘 대회 이후 18년 만에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국선수단은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딴 여자컬링 팀을 끝으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14일 금·은·동메달을 하나씩 수집했다. 이날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은 중국 하얼빈의 핑팡 컬링 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중국에 7-2로 완승을 거뒀다. 예선 8경기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10전 전승의 완벽한 경기였다. 이로써 한국 여자 컬링은 2007년 창춘 동계 아시아게임 금메달 이후 1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2017년 삿포로 결승에서 패배를 안긴 중국을 상대로 설욕전에도 성공했다. 경기도청은 지난 시즌에 이어 올 시즌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한국 여자 컬링을 대표하고 있다. 2022년 김민지가 합류하면서 경기도청은 지금의 완전체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경기도청엔 '5G'라는 별명이 있었다.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지의 이름이 모두 '지'로 끝난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유일하게 '지'가 들어가지 않는 설예은은 '돼지'라고 재밌게 표현했다. 그는 "이젠 새 별명을 찾을 때가 됐다"는 경기도청은 "국민 여러
서울시는 최근 북한의 해커로 의심되는 자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민메일' 계정을 도용하여 서울시 공무원 명의로 해킹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비대면 회의 가능여부를 묻는 메일이 발송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시 공식메일(@seoul.go.kr)이 아닌 시민메일(@citizen.seoul.kr)로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메일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민메일 계정으로 업무연락을 하지 않으므로 @citizen.seoul.kr로 오는 서울시 담당공무원 명의 이메일 및 첨부파일에 대해서는 열람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메일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로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 또한 즉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 사칭 시민계정을 통한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즉시 해당 IP, ID를 즉시 정지 등 적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이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故 김하늘 양)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 시 철저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번 법안에는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의학 분야 전문가 2 인 이상 위촉 △신속한 위원회 심의 및 통보 △위원회 결과에 따른 교육감의 치료 권고 등의 지체 없는 조치 의무를 담았다. 특히, 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하였던 교원이 복직하려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복직 절차를 강화했다. 현재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고 의원실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이
부산에서 올해 개관을 앞둔 최고급 별장형 리조트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는 이날 10시 51분쯤 공사장의 1층 수영장 주변에 쌓여 있던 단열재에서 처음 발화돼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은 이날 정오에 다수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단계를 ‘2단계’로 높이고 화재 진화 및 인명 구조에 나섰다. 현재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주변 지역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박흥모 부산 기장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이날 오후 현장 대응 브리핑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건물 내부에 꽉 차 있는 상태였다"며 "사망자는 화재가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고, 출입구에 가연물이 많아서 대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직후 100여명이 대피했는데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14명은 헬기에 의해 구조됐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차 127대, 소방관 352명이 투입돼 진화 및 수색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 있던 한 작업자는 "천장에서 불똥이 막 떨
대한민국조종사노동조합연맹(조종사노조연맹)이 국내 7개 공항에서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항공 장애물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 철거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종사노조연맹은 로컬라이저 신속 철거에 대한 입장문과 설문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요청했다. 연맹은 지난달 말 조종사 1천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50명(66.1%)이 이들 시설물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노선 별로는 국내선 운항기종 조종사의 65.1%(659명)이 즉각 철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이 있는 7곳 공항은 로컬라이저가 필요한 정밀 계기접근(ILS) 착륙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 기반 항법 접근(RNAV) 절차가 운영되고 있어 일부 악기상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연맹은 주장했다. 연맹은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 한 달이 넘었음에도 실질적인 철거 작업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명 참사를 초래한 장애물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 계획과 예산 운영, 철거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은 부재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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