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19세기 조선 유학자들 사이의 논쟁…‘오랑캐’ 청나라 인정 문제가 가장 큰 고민 - 점차 정치권력 다툼으로 변질…내부 반성 통해 실학(實學) 산파 역할도 - 낙론 출신 ‘홍대용’, 조선 철학의 정점 평가 - 낙론, 세도정치로 호락논쟁 마침표…호론, 위정척사(衛正斥邪)로 이어져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호락논쟁(湖洛論爭)’은 조선 후기 18세기 초반에서 19세기 초반까지 이어진 유학자들의 논쟁이다. 역사철학자 이경구 한림대 인문 한국(HK) 교수는 지난해 펴낸 ‘조선, 철학의 왕국 : 호락논쟁 이야기’에서 이 호락논쟁의 시작과 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 후기 100년 가까이 이어진 호락논쟁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논쟁이 결국 타자(他者)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되기 때문이다. 조선의 3대 논쟁 호락논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보다 앞서 일어난 두 번의 유학 논쟁을 살펴보자. 16세기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 등이 주도한 ‘사단 칠정(四端七情)’과 17세기 후반 왕실의 복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예송 논쟁(禮訟論爭)’ 등이 그것이다. 학계는 호락논쟁과 함께 이 세 논쟁을 조선의 3대 논쟁으로 꼽는다.
<M이코노미 이상용 수석논설주간> 한국철학 전공학자들이 지난 6월2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강당에서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를 위한 연합 학술대회를 갖고 중등교육 과정에서 ‘한국철학’ 교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한국철학 교과 신설과 함께, 한국철학을 중심으로 동서양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철학교육 과정을 재정비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한국철학’ 교과 신설 및 철학교육 재정비, 교육부에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학술대회와 성명서 채택에는 한국철학사상교육연구회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철학연구소,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철학사연구회, 성균관대 성균인성교육센터,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건양대학교 예학교육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한국철학 교육 제도화, 그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50여명의 한국철학 전공교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철학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철학 교육의 필요성, 한국철학 교육의 제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균관대 정연수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한국철학교육의 문제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아파트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문제는 안씨가 과거 5년간 68차례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정신질환자였고, 이웃들에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했지만, 정신병원 입원 시도가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 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현행 강제입원 방법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하나 는 ‘보호 입원’이다.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생계를 같 이 하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병원에 강제입원시키는 형태다. 안씨는 배우자와 자식이 없어 사실상 입원이 어려웠다. 다른 하나는 자치단체장에 의한 ‘행정 입원’이다. 그러나 입원비용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입원 이후 민형사상 소송의 우려도 있어 지자체로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응급 입원’이다.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며, 이송은 119구급대원이 해야 한다. 하지만 사흘 동안만 입원이 가능하다. 안씨의 가족들이 사건 발생 10여일 전에 안씨 를 강제입원을 시키고자 했지만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블록체인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해 어느 정도 실 마리를 제공해줄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블록체인의 미래’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인문·사회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 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창구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보고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 활용 현황, 각국의 정책 동향, 사회 각 분야에 미칠 파급성, 정책 제언 등을 담고 있다. M이코노미가 이 보고서에서 눈여겨 볼 부분을 짚어봤다. “ICO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책 제언’에서 “무분별한 기술 도입으로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O, 즉 암호화폐 공개를 예로 들며 “ICO 분야에서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 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바야흐로 반려동물의 시대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도 함께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2년 359만 가구, 2015년 457만 가구, 2017년 593만 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개를 기르는 가구는 24.1%, 고양이는 6.3%, 개와 고양이 외 다른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1.4%로 추정된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규모도 덩달아 성장세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 규모는 2015년 약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8,900억원으로 60.5% 성장했다. 2020년에는 약 5조8,100억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2008년 7만7,877마리에서 2012년 9만9,254마리로 증가했다가 2014년 8만1,147마리로 잠시 줄었다. 이후 2016년 8만9,732마리, 2017년에는 10만2,593마리로 다시 증가했다. 유기동물 증가의 주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능력주의(meritocracy)’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 사회 시스템을 뜻한다. ‘능력주의’라는 말은 태생 자체가 귀족과 계급에 따른 불공정성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했다. 1958년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Michael Young)이 ‘능력주의 사회의 부상’(The Rise of Meritocracy)이라는 책에서 당시 ‘귀족주의 사회(aristocracy)’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만든 말이 능력주의다. 즉 배경보다는 지능과 노력을 능력(merit)으로 보고 기회만 균등하다면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스티븐 J. 맥나미와 로버트 K. 밀러 주니어는 자신들의 책 ‘능력주의는 허구다(The Meritocracy Myth)’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이상적인 시스템으로 여겨졌으며 사람들은 능력주의를 숭배하기까지 했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적 특혜를 주지 않으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타고난 계층 배경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을 제공한다는 논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즉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임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업무상 동의낙태죄 조항 중 ‘의사’ 부분에 대해 9명의 재판관 중 헌법불합치의견 4명, 단순위헌의견 3명, 합헌의견 2명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요점 중 하나는 제한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31일까지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임부의 자기결정권 허용 수준별 시기 구분과 시기별 허용 사유, 미성년자와 지적 발달지체인과 같이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한 보완, 의사의 진료 거부 권리, 낙태 결정 전 상담 및 숙려기간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의 쟁점이 수두룩하다. 낙태 결정가능기간 법으로 정해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법정의견인 헌법불합치 의견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 이전을 임부의 자기 결정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 시기라고 봤다. 이른바 ‘결정가능기간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건설㈜이 용인시 원삼면 일원 약4.48㎢(약 135만평)에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합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백군기 용인시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안재현 SK건설㈜ 대표이사는 5월21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중소기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일원에 조성된다. 기반시설 1조6,000억원, 산업설비 120조원 등 약 1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대응을 위한 메모리 생산과 기존 반도체의 장점들을 조합한 초고속·비휘발성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대‧중소기업 창업 연구 공간과 교육장을 갖춘 상생협력센터를 설립해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이틀간에 걸친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4월30일 성료됐다.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지역화폐 전시관’ 등 크게 2개 부문으로 나눠 치러진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석학과 전문가 등 외국인을 비롯해 어린이, 청년, 노인, 농민, 지역상인 등 각계각층 3만여 명이 참가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개념을 이해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선보였던 지역화폐 사례를 토대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결합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세계최고 전문가 발표 및 토론...기본소득‧지역화폐 공론화 축제의 장 먼저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 애니밀러와 강남훈 교수의 기조발제, 핀란드‧스페인‧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실험사례 발표 등을 통해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을 이끄는 대안이 될 것’
[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먹거리는 커피였다. 경기도 여행 연관어로 관광지는 에버랜드가, 쇼핑 장소는 스타필드하남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경기관광공사(사장 유동규)는 5월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경기도 관광동향보고서’(이하 동향보고서)와, ‘2018 경기관광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동향보고서는 ‘경기도 관광’ 관련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의 최근 2개년도 빅데이터(13억건)를 분석한 결과물로 올해 처음 작성됐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주요관광지(42개)를 방문한 내외국인 6,000여명을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다. Part1. 경기도 관광동향보고서 여행의 이유로 변한 ‘커피’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먹을거리 중 ‘커피’에 대한 언급량이 32,9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675건)대비 무려 약 50배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카페와 여행의 관심도를 함께 분석해 본 결과 지난 5년간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카페가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추위를 피하기 위한 공간에서 여행의 목적지로 변화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외에는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수십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큰 이익을 남겼다거나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시절 근무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등의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해명됐다. 또 이 재판관이 보유한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결국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무리됐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법조인 부부가 오랫동안 주식 거래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보유했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점만 남았다. 그러나 공직자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는 의문은 생긴다. 이 재판관 부부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소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라고 불리는 관점이 이 재판관을 재산 보유를 평등과 불평등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법률가라도 주식 거래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벌어들인 것은 과했다는 인식이다. 그렇다면 앞선 의문은 사회학과 정치철학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부분이다.
<M이코노미 문장원 기자> 지난 4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충격적이었다. 서울 금천구의 아이 돌보미 김모씨가 14개월 된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김씨는 아이 돌보미로 6년 동안 활동해왔다는 사실과 정부에서 신원 및 자격을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파견하는 아이 돌보미여서 그 충격과 실망은 더 컸다. 육아가 힘든 가정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곳은 국가였지만 거기에서 파견한 아이 돌보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가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는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아이 돌봄 지원사업은 2009년 전국으로 확대됐다. 2012년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으로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필요한 만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과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으로 구성돼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를 파견하며, 시간제 돌봄은 연 720시간 이내, 그리고 종일제 돌봄은 월 200시간 이내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부담금은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31일 1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