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7일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현 지도부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저의 대응 미숙으로 창당 동지들을 잃었다.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오늘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며 “대응조직과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일이 일어났다. 우왕좌왕 시간을 지체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절차와 원칙을 앞에 내세웠다”며 “객관성을 중시했다. 법적인 보상을 뛰어넘는, 마음의 보상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로 오실 분들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하다”며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표 권한대행은 전일 당무감사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경제단체·기업이 긴밀히 대응한 결과, 석방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셨을 텐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를 띄워 귀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게 귀국하는 순간까지 정부는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부와 기업이 협력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들의 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민들이 이번 사안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당정대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끝으로 “정부는 억류된 국민의 조기 석방과 해당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정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에 있던 수사·기소 기능은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서 각각 전담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총리실 밑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정부 조직은 앞으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변경된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적 제거에 총동원된 윤석열 정치 검찰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적 제거용 조작기소로 꾸몄다는 증언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검찰이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끼워 넣어야 살려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윤 KH그룹 회장 역시 인터뷰에서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과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업 이득을 위해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며, 당시 경기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또한 진술에 협조하는 대신 처벌을 줄여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법 정의를 세우는 첩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내란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 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포함됐다. 이 과제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고정식 해상풍력 공공주도형’은 689MW(메가와트, 4개소)가 입찰에 참여해 689MW(4개소) 모두가 선정됐으나, 750MW 내외의 입찰용량인 ‘고정식 해상풍력 일반형’에서는 입찰에 참여한 2개소(844MW) 모두가 탈락했다. 공공주도형에 낙찰된 사업자는 △압해해상풍력(한국전력기술 컨소시엄, 80MW) △다대포해상풍력(남부발전 컨소시엄, 99MW) △한동·평대해상풍력(동서발전 컨소시엄, 100MW) △서남권해상풍력(한전, 한국해상풍력, 400MW) 등이다. 이들 가운데 압해, 다대포, 한동·평대 등 3개는 국산 두산에너빌리티 터빈을, 서남권해상풍력도 두산 또는 유니슨을 사용하겠다고 밟혔다. 다만, 일반형에 지원한 2개 사업자는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 △해송3해상풍력(CIP) 등으로 모두 사업에서 탈락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빛해상풍력 사업을 담당하는 명운산업개
하나은행은 처음 거래하는 손님을 대상으로 최고 연 7.7%의 금리를 제공하는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오늘부터, 하나 적금’을 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5만좌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5.7%를 더해 최고 연 7.7%이며 계약기간은 6개월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적금 가입 전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하나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연 4.7%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3회 이상 자동이체 시 연 0.5% ▲적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등 선택 동의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연 0.5%이다.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가입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적금 가입 손님 중 첫 거래 손님 대상 전원에게 메가MGC커피 최대 7잔(기본 2잔, 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최대 3,000명 5잔 추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가입, 급여이체 등 추가 교차거래 시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의 혜택이 제공되며 하나은행 대표 스마트폰 어플인 하나원큐를 통해 상품가입 및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내수 부진에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수가 최근 약 4년 반 사이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은 5배 가까이 늘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16만1천198명으로 집계됐다.지난 2020년 말 5만1천45명에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5만1천45명,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천31명 등으로 조금씩 늘다 2023년 11만4천856명, 2024년 15만5천60명 등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령층의 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 말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4만7천993명, 50대가 4만7천419명으로 거의 비슷했고, 60대 이상(3만5천755명), 30대(2만4천769명), 20대 이하(5천262명)가 뒤를 이었
서울 서북부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선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을 공식화하고, 은평의 변화를 결실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현직 구청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을 맡아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 하면서 환경 문화 기반의 은평구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김미경 구청장을 만났다. Q. 3선 도전을 조기에 공식화하신 이유를 여러 매체와 간담회에서 밝히셨는데 실제로 업무와 주민 신뢰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고 보시는지요? 김미경 구청장 행정은 단발적인 성과보다 중장기적 연속성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방향이 불확실할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가 있고,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정의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은평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꼭 필요한 전략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행정의 안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구청장으로서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구민 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보호주의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현상 뒤의 실체를 살피면 오히려 ‘확실성’이 분명히 나타난다.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참담하게 무너진 상태다. 미국 경제의 화려한 경제 수치는 기축 통화인 달러의 위력이 만들어 낸 거대한 ‘거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거품에는 세계 각국의 돈들이 몰려들어 만들어 낸 것이지 미국 경제가 튼튼해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여기에 한국 서학개미들의 투자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거의 유일한 경쟁력인 AI 분야도 반도체가 없다면 설계도에 불과하다. 미국 경제의 민낯은 이미 파탄 지경에 빠진 미국 조선산업 현실에서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의 가지고 있는 무기인 군사력과 엄청 난 소비시장, 달러 위상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어찌 보면 미국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에 기회인 이유 한국경제의 강점은 중후장대형(제조산업 중에서도 무거우면서, 두텁고 길면서 큰 산업)과 첨단기술형의 제조업 경쟁력이다. 이 제조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6일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에 정무직 당직자들의 노래방 출입 관련해 즉각적인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5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성비위 사건과 관련있는 한 장소인 ‘노래방’에 간 날이 조국 원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2024년 12월 12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총장은 “저는 당직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이유,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성비위 사건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사무총장으로서 당무감사원에 해당일 회식의 경위와 노래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며 “당의 기강을 바로 잡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직자로서의 품위 및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관용 없는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결과는 당원 여러분께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라며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또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힘은 6일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두둔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국민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죽고 사는 문제냐’는 발언을 ‘동지로서의 응원’이라고 감싸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출신 혁신당 간부인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 품위유지 위반 의무 정도다. 언어 폭력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왜곡하는 반사회적 인식”이라며 “‘개혁’과 ‘평등’을 외쳐온 세력들이 성비위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잘못된 언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이제라도 변명과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의원도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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