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지원 사업은 ▲ 전통시장 육성(문화관광형시장) ▲ 시장경영지원 ▲ 지역상품전시회 ▲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모두 네 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간 총 362곳 내외의 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며, 지역상품전시회의 경우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곳을 모집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도를 넘은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양평군 공무원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두고 ‘특검의 과잉수사가 빚은 비극’이라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고인을 특검 비난의 소재로 삼고 그 죽음을 정치적 논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의 죽음은 철저히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기보다, 이를 특검 무력화의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독립기구이며, 그 판단과 수사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이 진실 규명의 절차를 흔들 권한은 없다”고 일갈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비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이
쿠팡이 ‘격주 주5일제 야간배송’을 시행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6일, 주7일 강제노동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 대리점들이 회사 아이디를 이용해 심야노동시간 및 노동자 휴일이 없는 사실을 은폐하고 주7일 야간 배송까지 종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쿠팡 대리점 올리브로지스틱스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엿새간 야간배송을 마친 뒤(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본인 아이디, 8월 1일은 회사 아이디로 근무), 하루 쉬는 날이던 8월 2일, 회사로부터 다시 근무 지시를 받았다. 배송 업무 어플 접속 아이디를 다르게 해 시스템상 주5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한 것처럼 만들어 마치 택배기사가 하루를 더 쉬려고 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대체 인력 투입 비용'이라며 용차비 70만 원을 청구했다. 만약 A씨가 그날 지시에 따랐다면, 해당 주간에 7일 연속 야간배송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다음 주 휴무일(토요일)까지 총 13일 연속 야간배송을 하게 되는 셈이었다. 특히, 5일은 노동자 본인 아이디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하루는 다른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전남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5일~26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배종호 교수는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이 1.8%p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완도군수와 신안군수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신 전 완도군의원과 김태성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위원이 각각 다른 입지자들에 비해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 목포시장...배종호 1위(16.6%) 올라서며 강성휘·전경선 치열한 접전 KBS에서 뉴욕 특파원을 지낸 배종호 세한대 교수는 차기 목포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1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강성휘 전 전남도의원(15.8%)과 전경선 전남도의원(14.0%)은 각각 0.8%p, 2.6%p 차이로 배 교수를 맹추격하고 있다. 이어 박홍률 전 목포시장(11.1%)과 김종식 전 목포시장(10.8%)도 오차범위(±4.4%p) 내에서 선두그룹을 추격했다. 이호균 목포과학대 총장(8.9%)도 선두 후보와 7.7%p 격차를
내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는 쿠팡 등 유통업계 수장들과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12일 유통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14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감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공제 구조, 중소상인 거래 불공정, 다이소의 중소기업 제품 모방 논란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이번 국감에서 4명의 경영진이 5개 상임위 소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대준 대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농해수위 등 세 곳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거래 공정성, 납품업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정무위에서 쿠팡의 대만 진출, 쿠팡플레이 요금제,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도 정무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대표는 배달앱 시장 독점과 수수료 전가 문제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무위
올해 상반기 한국인(국적 기준)의 국내외 특허출원이 모두 늘어나며,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확보 노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특허 비중이 커지면서 ‘K-특허’의 글로벌 진출세도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국내 특허출원은 총 10만9천322건으로, 전년 동기(10만7천620건) 대비 1.6%(1천702건) 증가했다. 이 중 한국 국적의 내국인 출원은 8만3천815건으로, 전년 8만2천472건보다 1.6%(1천343건) 늘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국적 출원인의 국내 특허활동 증가다. 올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특허출원은 3천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622건)보다 15.3%(399건)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내수시장 성장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기술 거점이자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해외 특허출원도 확대됐다. 한국인이 미국·중국·일본·유럽·한국 등 5대 선진 지식재산권 관청(IP5)에 출원한 특허는 12만7천247건으로, 전년 동기(12만3천792건) 대비 2.8%(3천455건) 증가
한미 간 관세 협상이 3천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와 통상 당국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연차총회 참석차 방미해, 베선트 장관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다만 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형식, 의제 등은 조율 단계로 알려졌다. G20 및 IMF 회의 기간 양자 회담이 관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인사성 회동에 그칠지, 관세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심층 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투자 항목과 이익 배분 문제 등 구체적인 조율이 남아 있어, 양해각서(MOU) 서명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캄보디아의 ‘에너지 전환 부문 개발 프로그램(ETSOP)’ 2단계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DB는 11일 성명을 통해 2단계 사업에서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가전제품에 대한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을 도입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에너지효율화 회전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8250만 달러가 투입되며, ADB 외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프라기금(AIF)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이 재원을 제공한다. ADB는 앞서 2022년에 ETSOP 1단계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3단계는 2027년에 승인될 예정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의 에너지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캄보디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 정부가 올해 9월 말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기후, 에너지, 환경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기후에너지부환경부가 이달 1일 탄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실 16국 체제로 유지되며, 1차관은 환경을, 2차관은 기후·에너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및 물관리정책실, 2차관 산하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배치했다.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는 전력망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관 라인은 △부처 전체 전략·예산·법령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과 △수질·수량·댐·하천 및 물순환·유역통합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물관리정책실이 규제·관리의 기준선을 잡는다. 2차관 라인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배출권거래제(ETS), 산업·수송·건물 부문별 감축 로드맵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정책실과 △재생에너지 보급, 분산자원(태양광·풍력·ESS·DR), PPA·RE100, 수소·암모니아 등 연료전환을 다루는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시장·투자 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에너지전환정책실 산하에 신설된 전력망정책관은 송·배전망 확충, 계통접속(접속대기·혼잡 관리), 재생 변동성 대응을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24/7 무탄소전력(CFE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당론으로 ‘중국인 3대쇼핑 방지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우리 땅을 밟는 중국인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쇼핑·선거쇼핑·부동산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극한혐오 앞세운 생명연장의 망상”이라며 “차별금지법 논의로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嫌中)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익과 국민 통합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며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선거권·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데 이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
‘M이코노미뉴스’에서 한 주간 놓치지 말아야 할 국내외 주요 IT 이슈 3가지를 선정,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AI의 위험성 및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는 소식, 일본 최대 맥주회사 아사히가 랜섬웨어 그룹 킬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북한 해커가 올 한해 훔친 암호화폐가 20억 달러 이상이라는 소식 등 세 가지를 단신으로 소개합니다. 1.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AI 모델 해킹 가능성 경고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올해 시프티드 서밋에서 AI의 위험성과 보안 취약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최근 미국 경제뉴스 전문방송 CNBC를 통해 “AI가 핵무기보다 더 파괴적일 수 있다”며 “특히 악의적인 행위자에 의해 오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AI 모델이 해킹으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인 가드레일이 제거되거나 역공학될 수 있다는 점,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주입’과 ‘탈옥’과 같은 공격 기법이 AI 시스템을 위협하며, 아직 이에 대한 확산 방지체제가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챗GPT 출시 이후 등장한 탈옥 사례를 언급하며, 사
전국의 농협 양곡창고 중 '노후 양곡창고'가 77.4%(1,876동)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2,425동 중 준공된지 30년 미만 창고는 549동으로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반면, 30년 이상되어 개선이 필요한 창고는 1,876동으로 전체의 77.4%나 됐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는데 양곡창고가 노후화되면 화재와 침수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원료곡이 변질 우려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별 노후창고 현황을 보면, 전남이 724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북 514동, ▲ 충남세종 226동, ▲ 경북 204동, ▲ 경남 144동, ▲ 경기 30동, ▲ 충북 25동, ▲ 강원 9동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88%), 전남(86%), 경북(81%)은 전체 창고 중 노후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이었다. 농협은 양곡창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노후창고 화재로 인한 소실 우려, ▲안전사고 및 침수 우려, ▲보관양곡 감모율 증가 등 농가 환원 이익 감소 우려, ▲ 열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