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기업들에 제공 예정인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재조정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된 일부 보조금 계약은 지나치게 후한 조건"이라며 "이들에 대해 재협상에 나섰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것들은 원래 성사되지 말았어야 할 계약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반도체법 보조금 협정 일부가 러트닉 장관의 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2년 제정된 반도체법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을 복원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미국 및 우방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 527억 달러(약 72조 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370억 달러(약 51조 원) 이상을 투입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非)이민비자 신청자를 상대로 돈을 더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료를 검토하고 있다. 4일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천달러를 내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아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이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내고 있다. 로이터가 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브리핑을 했다.
3일(현지시간) 체코 총리가 직접 25조원 규모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온라인과 방송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EDUⅡ 간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1000MW 규모 두코바니 5,6호기를 2036~2037년까지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면서, 한수원이 계약서에 최종 사인 앞두고 중지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보인다. 체코 정부의 경우 한수원과 신규 원전 발주사 간의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정부 간 최종 계약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한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서명식 하루 전 브루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계약을 금지했으나, 새로운 법원 판결로 인해 한수원과 EDU Ⅱ는 본 계획대로 원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를 배우는 학교)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종로구 소재 이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측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1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뉴스타파의 최초 보도 내용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계약중지’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지난달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계약식 하루 전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연기된 바 있다.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전국 단위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 ESS는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기존 양수발전소 중심으로 운영하던 ESS를 2023년부터 중앙계약시장을 통해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540MW급 ESS를 제주도와 육지에 우선 보급하고 2038년까지 전국에 23GW 규모 ESS를 추가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40조 규모 국내 ESS시장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달 22일 540MW 규모 ESS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일부, 경북 일부, 제주도 등에서 시행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규모 ESS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내년 말 까지 ESS설비를 설치하고, 2038년까지 설비를 운용한다. 특히 ESS의 양대 축인 양수발전소 설비가 2036∼2038년에야 이르러 1.25GW 규모의 추가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2038년까지 20GW 규모의 ESS를 대부분 배터리 방식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한돈 전문 식품 브랜드 도드람이 편의점 CU를 통해 신제품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을 출시했다. 4일 도드람에 따르면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은 국내산 돼지막창을 참숯 직화 방식으로 구워낸 제품으로, 불향 가득한 풍미와 막창의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조리된 상태로 제공되며,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바로 즐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도드람이 축적해 온 돼지고기 가공 기술력과 직화 조리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물이다. 1~2인 가구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1회에 먹기 적당한 180g 소용량으로 구성했다. 또한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보관 및 활용이 용이하며, 안주로는 물론 혼밥·혼술용 간편식으로 손색이 없다. 도드람 관계자는 “불맛한판 직화불막창은 정통 직화구이 방식의 깊은 풍미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간편하면서도 품질을 놓치지 않는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7개 원내정당 대표를 초청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오찬을 주최했다. 국민 대통합과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마련된 취임 기념 오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겸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우원식 의장이 준비한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은 전국 각지의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으로 국민통합과 지역 간 화합의 취지를 담았다. 오찬 메뉴는 모두 국내산 재료로 구성된 한식으로, 비빔밥(경기 이천 쌀, 강원 횡성 한우, 경북 울릉도 취나물, 전남 담양 죽순), 냉채(전남 완도 전복), 단호박죽(충남 공주 밤), 생선전(제주 옥돔, 전남 완도 도미), 수정과(경남 산청·경북 상주 곶감)로 준비됐다. 한편, 비공개 오찬자리에서 우원식 의장은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린피스를 포함한 국내·외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4일 「새로운 시작, 플라스틱 생산 감축으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주제로 진행되는 2025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가 원하는 야심찬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최초로 발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이종수 모니터링연구팀 팀장은 그린피스와 제주 김녕 해변에서 진행한 미세플라스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형미세플라스틱과 중형플라스틱의 농도는 국내 평균 대비 각각 약 4배, 21배 높았으며, 주요 오염원은 양식장 부표에서 유래한 발포폴리스티렌(EPS)으로 확인됐다. 또한 펠렛의 농도는 국내 해변 평균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종수 팀장은 “이번 조사는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히 특정 해변의 관리 문제를 넘어선, 얼마나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한 문제인지를 보여준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산과 사용,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해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면서 “해변에 쌓인 쓰레기는 해양 오염의 최종적인 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공약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 경쟁 촉진 등을 목표로 한다. 4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말 발간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집에는 온플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나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선 노출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알리바바,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기업들은 규제를 빗껴가는 데,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상, 이용자 1000만명 이상, 시장 가치 15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 지정한다는 방침을 추진해 왔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필요 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공동 창업자 겸 CEO가 4일 한국을 찾아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븐틴과 지속적인 콜라보 계획을 밝혔다. 이날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서울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브라이언 체스키 CEO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브라이언 체스키 CEO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를 통해 단순한 숙소 예약을 넘어 진정한 여행 플랫폼으로써 에어비앤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중에서 ‘체험’은 최근 여행자들이 현지에서만 즐길 수 있는 독창적인 경험을 찾는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과 함께 진정한 로컬을 경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룸서비스, 피트니스 시설, 스파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에어비앤비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진촬영과 헤어, 메이크업, 케이터링 등 10개 카테고리가 제공된다. 에어비앤비 체험은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이 안내하는 로컬 체험이다. 랜드마크 투어와 박물관, 미식 탐방 등이 650여개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체스키 CEO는 “서울은 지난해 에어비앤비에서 가장 많이 예약된 도시 중 하나이자 전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곳”이라며 “에어비앤비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