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번호 끝자리 기준, 주 1회 제한)를 확대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며, 민간은 자율 참여를 유도한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도 의무로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2011년 유가 급등 이후 15년 만의 공공부문 의무 시행이며, 민간까지 확대될 경우 1991년 걸프전 이후 35년 만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난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뒤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후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강화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유아 동승 차량·전기·수소차는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장하되, ‘경계’ 단계 발령 시 의무화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약 2
- 정부 ‘환율 안정 3법’에도 효과 제한적...한시적 정책 한계 - “전쟁 끝나도 고환율”…근본 원인은 ‘자본 유출 구조’ 미국·이스라엘-이란 간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500원 이상 오르며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정부도 나서 ‘환율 안정 3법’,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통해 해외 투자 붐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하지만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끝나더라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이익이 크다면 투자자들은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가령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지르지 않는 이상 해외 투자 수요는 국내 투자를 넘어서기 힘들다는 얘기다. 24일 11시 기준 환율은 1500.70원(매매 기준율)에 거래되고 있다. 전 거래일 대비 11.20원 오른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 거래일인 2월 27일 1466.50원보다 34원 이상 오른 수치다. 전 거래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16.7원 오른 1517.3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4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린 지 하루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 등으로 낙마한 지 36일 만인 지난 2일 민주당 소속의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날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이 대통령은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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