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이 법안은 쌀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에 따른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혼합 금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 영업소 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적용토록 하고, 혼합 금지 위반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11월21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짓고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 공제조합은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
경찰청은 성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총괄하는 ‘성폭력 대책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성폭력 예방·수사·단속·피해자 보호·지원 등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을 통해 4대 사회악 근절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재 여성청소년과 내 ‘성폭력 대책계’를 생활안전국 하부의‘성폭력 대책과’(성폭력기획계, 성폭력수사계)로 확대한 것이다. 신설되는 ‘성폭력 대책과’는 전담수사체계를 수사지휘하며 각종 직무 교육과 인력·예산 확충 등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통합수사팀제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와 중요 사건의 신속한 해결 등 국민체감 수사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성폭력 사각지대 해..
초고령화 사회, 다문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는 사회적 추세속에 갈수록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제 교육은 단순히 학교단위가 아닌 기업, 지역사회,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다. 직업교육과 재교육, 평생학습 등 일생 동안 교육이 수반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014년 12월 1일(월), 평생교육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평생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지난해 정부는 △대학 중심 평생교육제제 실현 △온..
디지털 건축 문화재를 게임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원천기술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다. 문체부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되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흥남, ETRI)이 수행한 ‘전통 문화재의 디지털 문화재 저작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 가상공간에 디지털 문화재를 재현하고 게임으로 체험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재청이 제공한 건축 문화재 실측도면과 3차원 스캔데이터를 활용해 한국 고유의 건축 재료를 사실적으로 3차원 디지털화하고, 전통 기법에 따라 디지털 건축 문화재를 가상공간에 짓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로써 해외 기술이 다루지 못한 한국 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건축 문화재 콘텐츠 기술을 결합해, 전통 건축물의 상호 체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여당 지도부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로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언론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후에 여러 곳에서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며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데 소모적인 의혹 제기와 논란으로 국정이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여당이 중심을 잘 잡아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항상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 삶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지금까지 오직 그 생각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 생각 밖에 없다"며 "모처럼 국회가 예산안 법정기일 통과라는 큰 선물을 줬는데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조례․규칙)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기존에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했던 사항을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서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통합 산업은행이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금융과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연계하는 등 업무와 조직이 개편된다.우선 산업은행은 내년 정책금융공사(정금공)와 통합을 앞두고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합병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산업은행 조직개편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통합 산은은 11개 부문, 7개 본부, 55개 부ㆍ실, 82개 지점으로 개편된다.이는 산업은행ㆍ산은지주ㆍ정금공 3개 기관의 총 조직 수보다 4개 부문, 2개 지역본부, 18개 부·실, 2개 지점이 감소한 조직이다.특히 정책금융을 총괄하는 상임이사직을 새로 만들었다. 상임이사는 정책기획부문장을 담당하며 정책기획부문을 비롯해 창조기술금융부문ㆍ간접금융부문ㆍ..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한 번의 부정수급 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ㆍ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부정..
역사에 매몰된 천재 장영실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치밀한 고증, 역사와 상상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숨 가쁜 저공비행. 이상훈 씨의 ‘한복 입은 남자’는 지금까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던 조선사 최대의 난제였던 장영실 미스터리의 거대한 빗장을 사정없이 열어젖힌다. 책이 나오기도 전에 한·중 합작 전격 영화화를 결정할 만큼 흥미진진한 책 속으로 들어가 보자.노비의 신분으로 세종의 총애를 받아 종3품까지 올랐던 장영실. 세계사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한 발명품을 수없이 만들어냈던 장영실이 세종의 가마를 잘못 설계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역사의 모든 기록 속에서 사라진다.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작가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10년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왔다. 그리고 그 실마리를 엉뚱하게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에서 발견한다.도르래 원리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 4일 참여연대는 “정 후보자의 공정위 개혁과 중단 없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한 정 후보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을'들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과 공정거래 사건 신고인의 권리 강화 및 피해자 구제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경제민주화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나 소신도 약했다"면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을'들을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 내정자가 ▲공정거래 사건 처리 기간이 너무 긴 점 ▲신고인 권리가 약하고..
‘2014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시상식이 28일 오후 서울 63시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이번 시상식에서는대한민국 문화연예, 전통가요, 신세대가요, 방송, 영화, 문화를비롯해 가요상 20개 부문과 각 분야 10개 부문에서대상을 받았다.수상자는 대부분 가수, 연기자 등 연예인들이지만 특별한 시상도 있다. 1년 동안 남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단체나 개인을 추천하여 수여하는 사회봉사상이다. 이번 ‘2014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사회봉사상‘은 탤런트 심양홍, 정흥채 씨를 비롯해 신완철 들무새봉사단 회장, 김남훈 누리봉사단 국장등이 수상했다. 조직위회는 신완철 들무새봉사단 회장 선정이유에 대해 "그동안 청소년 장학사업지원과 청소년안보 및 안전캠프와 다문화 문화캠프를 통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국가관을 바로 세우고 우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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