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한 번의 부정수급 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원칙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은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써야할 곳에 쓰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부터 도려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개별적ㆍ일시적 대응 방식을 시스템적ㆍ항구적으로 전면 전환하는 동시에, 보조금 정보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감시와 참여 아래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수급자는 한 번의 부정수급 시에도 바로 퇴출시키는 일벌백계 원칙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정수급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인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와 3년 기한의 보조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및 사업 참여 영구적 금지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