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이 상반기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가운데, 곧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남녀 직장인 142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외여행 계획>에 관해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가 이미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 결과,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백신 접종을 이미 했거나(11.4% 1차 접종 이상 완료) 할 계획(78.8%)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 접종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들 중 49.9%는 ‘접종 순서에 맞춰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고, 28.9%는 ‘잔여 백신이 생기는 대로 맞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9.8%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백신을 이미 맞았거나 접종 계획이 있다고 밝힌 1285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수요를 조사했다. 그 결과 57.9%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답했고, 이들이 백신 접종 후 첫 해외여행지로 선택한 곳은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 동남아시아가 40.7%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다음으로 △괌, 호주, 사이판 등 대양주(21.1%) △유럽(14.4%) △일본(11.8%) △미국/캐나다 북미권(6.7%) 순이었다. 해외여행 시기는 다소 늦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해외여행을 언제 갈 것인가 묻는 질문에 내년 여름휴가 시즌과 연말을 선택한 이들이 각 33.4%와 33.2%로 가장 많았다. 내년 초를 계획한다는 이들은 20.5%였고, 올해 안에 해외여행을 떠나겠다고 답한 이들은 12.9%였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율이 27.5%를 넘어서면서 집단면역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올해도 직장인 10명중 3명 정도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746명을 대상으로 ‘올해 재택근무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한 직장인이 31.5%로 10명중 3명정도에 달했다. 올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은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37.5%,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45.2%,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25.6%로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 올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 비율은 작년에 비해 절반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잡코리아가 직장인 839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택근무를 했는지’ 조사한 결과, 대기업 직장인 중에는 76.4%,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70.7%,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46.8%가 재택근무를 했다고 답했다. 즉 올해 대기업 직장인 중 재택근무자 비율은 지난해(76.4%)보다 38.9%P 감소한 37.5%로 조사됐고, 중견기업 직장인 중에는 지난해(70.7%) 보다 25.5%P감소한 45.2%, 중소기업 직장인 중에는 지난해(46.8%) 보다 21.2%P 감소한 25.6%가 재택근무를 해, 올해 재택근무를 한 직장인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각 기업별로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이다. 올해 재택근무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일수는 근무일 기준으로 한 달 평균 10.1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주정도 재택근무를 한 것이다. 재택근무 일수는 대기업 직장인이 한 달 평균 9.9일, 중견기업 직장인이 평균 10.4일, 중소기업 직장인이 10.1일로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82.4%는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재택근무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재택근무 형태는 ‘상시 재택근무(26.0%)’ 보다는 격주나 격일 등 재택근무와 출근을 병행하는 ’혼합형 재택근무(74.0%)’를 선호하는 직장인이 더 많았다.
과수화상병이 지난 15일까지 경기도내 89개 농가 45.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이를 차단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예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7일 경기도사과‧배연구연합회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과수화상병을 조기에 차단하고 농가의 자율예찰과 자진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선포식에서는 연구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과수화상병 예방으로 경기도 과수산업을 지킵시다’, ‘자율적인 예찰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자진신고 합시다’, ‘작업도구 소독철저 및 과수원 방문을 자제합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경기 과수를 지키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군 과수연구회와 함께 결의대회, 홍보, 교육 등을 추진해 화상병 자율예찰 운동 현장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 스스로 과수원을 예찰하고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화상병 차단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과수 화상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바 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 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다. 18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37.5%가 맞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는 급여 불만족과 급하게 취업을 결정한 이유가 가장 컸다. 퇴준생이 된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급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40.3%)’, ‘급한 마음에 취업한 곳이어서(39.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하고 싶었던 업무가 아니어서(35.9%)’, ‘회사 복지가 거의 없어서(22.9%)’, ‘직장 내 상사/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10.5%)’ 등이 뒤따랐다. ‘퇴준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지속되다 보니 급여 조건 등 원하는 근무 환경이 아니어도 우선 입사를 결정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회사무처와 대전광역시가 17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춘석 국회사무총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국회 통합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국회사무처와 대전광역시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이번에 건립되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복합 문화 데이터센터로서, 지역 시민들을 위한 문화 소통 공간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회 내 산재하는 데이터를 통합관리 하여 디지털 국회를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회사무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외부에 용역을 맡겨 지난 5월에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대지면적 32,000㎡(9,680평)에 유니버셜 디자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총 5개 층(연면적 3,610평,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국회 데이터센터 기능을 담당할 통합데이터센터를 비롯한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체험·전시관, 시민의정연수시설 등이 포함한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통합디지털센터가 앞으로 국회의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국회 차원의 디지털 뉴딜의 추진 기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성북구 갑, 법제사법위원회)이 17일,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철거공사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인재”라며“광주사고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에 미비한 점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각 의무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된다. 또 동일 사고로 일반 시민 10명 이상에게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발생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해당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법인 등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김영배 의원은“다시는 광주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철거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책임 있는 안전관리, 유해위험 조치가 이루어져 무고한 국민이 재해를 당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도내 마이스(MICE)를 온라인으로 소개하는 ‘경기 마이스 온택트(On:Tact) 데이’를 22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학‧협회 및 마이스 관계자 1,000여개 기관을 온라인으로 초대해 경기도 주요 마이스를 소개하고 온라인 참가자와 비대면 소통하는 라이브쇼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알려줘! 경기 마이스 언박싱! ▲보여줘! 경기도 유니크베뉴 ▲먹여줘! 경기도 핫플레이스 맛집 ▲재워줘! 경기도 대표 호텔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우선 ‘알려줘! 경기 마이스 언박싱’은 올해 경기 마이스 유치개최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소개하는 내용이다. ‘보여줘!(유니크베뉴-지역 이색 회의명소), 먹여줘!(맛집), 재워줘!(호텔)’는 각각의 장소를 학‧협회 및 마이스 관계자들이 사전 체험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일반 참가자는 댓글을 통해 실시간 질문하고, 퀴즈를 풀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관련 경품으로는 경기도 호텔 숙박권 및 유니크베뉴 입장권 등이 마련됐다. 사전등록하고 접속한 참가자 중 선착순 500명에게 브랜드커피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사전등록은 홈페이지(www.gmiceday.com)를 통해 가능하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마이스 산업 트렌드가 급변하는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는 이제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마이스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차기 개최지로 고려하고 찾아와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마이스 온택트 데이 및 경기도 마이스 개최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관광공사 해외마이스사업팀(031-259-4778)에 문의하면 된다.
KB국민은행은 17일 3,300억원 규모의 원화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지난달 10일 시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수요예측에서 KB국민은행의 우수한 대외신인도와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총 4,200억원의 응찰이 몰려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당초 계획 대비 300억원 증액된 3,300억원 발행을 결정했다. 채권의 발행 만기는 10년이며, 발행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50bp를 가산한 연 2.58%로 결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BIS비율 제고 및 ESG 경영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가능 후순위채권을 발행했다”며 “이번에 조달한 자금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등 ESG분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 ‘린데(Linde)’가 약 15억 달러(한화 약 1조 7천억 원)를 경기도에 투자해 수소충전소와 산업용 가스시설을 신·증설한다. 올해 경기도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장선 평택시장, 성백석 린데코리아 회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수소충전소 및 산업용 가스시설 설립을 위해 상호협력 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했다. 산지브 람바 린데 최고운영책임자는 미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산업용 가스의 원활한 공급체계가 구축되면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맞아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린데사와 경기도, 평택시가 협력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길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역시 시장경제의 주축은 기업이고 성장은 기업들이 담당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언제든지 투자에 대해 환영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증설이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평택시의 가장 큰 과제인데 린데가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평택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버스와 트럭, 선박까지 앞으로 수소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계속 협력해 새로운 친환경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산지브 람바 린데 최고운영책임자는 “1980년 기흥공장 가동 이후 경기도의 많은 지원과 협조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기도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린데사는 수소 전반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와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에 따라 린데는 15억 달러 상당을 투자해 경기도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 산업용 가스시설을 신·증설한다. 린데는 경기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기체수소와 액체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평택시 고덕면 린데 평택공장을 중심으로 가스시설을 신·증설해 주요 시스템반도체 고객에 더 안정적으로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산업용 가스는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특히 산화와 오염을 방지하는 등 반도체 수율(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린데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린데가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해 주요 국내 고객사에 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산업이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수소 관련 원천기술을 보유한 린데가 수소생태계 확충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린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민을 우선 채용하기로 해 6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도 예상된다. 1897년 설립된 린데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로 반도체, 석유화학, 식음료, 첨단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가스와 관련 설비를 공급함으로써 연간 28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15일) 고양시에 개관한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을 방문해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생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유산관에서부터 역사관, 통일관에 이르기까지 기념관에 마련된 전시공간 곳곳을 둘러보며,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신, 뜻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그는 기념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김대중 선생님께서 열어주신 민주·평화·민생의 길을 더 넓게 열어가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남긴 정신을 이어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김대중 대통령님께선 미래를 내다보며 시대를 한 발 앞서 준비하셨고 그 모든 노력은 결국 한반도에 살아야 하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며 “6.15남북공동선언 21주년인 오늘, 당신의 위대한 발걸음과 뜨거웠던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그간 이 지사는 매년 김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맞이할 때마다 페이스북 등 개인 사회관계망에 고인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에 대한 정신과 유산을 기억하고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혀온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하루 전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 업무 협약식 등 도정 일정으로 개관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평소 고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이날 시간을 잡아 따로 발걸음을 하게 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기념관’은 김 전 대통령이 1996년 9월 서울 동교동에서 이사해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1년 6개월 간 머물렀던 사저를 고양시가 매입해 조성한 전시공간이다. 김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사용하던 가구, 펜, 안경, 의류 등 유품을 그대로 보존, 고인이 지향했던 평화·인권·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배워보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7년 이상 지난 농약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김포시, 부천시, 파주시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농번기를 맞아 농약·비료 불법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ㄱ’ 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양평군 ‘ㄴ’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파주시 ‘ㄷ’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사용은 농산물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농약판매업자는 환풍 및 차광시설, 잠금장치를 완비한 창고에 ‘농약창고’를 표시 후 농약을 보관해야 하지만 파주시 ‘ㄹ’ 농약판매점은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하고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화훼단지 내 ‘ㅁ’ 원예자재점은 비료의 보증표시에 생산 연월일, 생산업자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비료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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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2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