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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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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금융산업, 100점 만점에 68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58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진국 100점 기준으로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은 67.6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은행 69.9점, 보험 66.7점, 증권 66.0점, 여신금융 63.5점, 자산운용 63.1점으로 나타나 모든 금융업종의 경쟁력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 금융산업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내 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육성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산업의 문제점으로는 ‘과도한 금융규제·감독’(36.1%) 이어 ‘금융사 수익구조 편중’(25.3%), ‘전문인력 부족’(17.1%), ‘금융사 규모의 영세성’(15.2%), ‘금융상품 다양성 부족’(6.3%)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이 시급한 금융규제로는 ‘업종간 업무영역 구분 규제’, ‘금융상품 개발 규제’(29.1%),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정 소유 규제’(17.1%), ‘금융업 진입규제’(9.5%), ‘해외진출 관련 규제’(8.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사의 출현 가능성’을 묻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40.1%가 ‘10년 내로 가능’, 18.3%가 ‘5년 내로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사실상 어렵다’는 응답도 2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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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보호·보안 절차 무시하라’ 지시...진보당 “사과하라”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19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부 메신저 기록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19일 쿠팡 김범석 의장을 향해 “즉각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신속·저비용을 명분으로 정보보호 조직을 배제하고 고객과 노동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방비로 노출시킨 행위는 명백한 중대 범법 행위”라며 “금융당국 검사를 앞두고 불법적 데이터 흐름을 삭제·은폐했다는 정황까지 더해지며, 조직적 탈법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의 직접 지시가 거론되는 만큼, 책임을 더이상 아래로 전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은 ‘해고된 임원의 대화’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가릴수록 진실은 더 또렷해질 뿐”이라며 “고객의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뒷전으로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은 쿠팡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책임을 즉각 물어야 한다”며 “핵심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빠진 국회 과방위 쿠팡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