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국민의힘을 향해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국회에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민주당은 지난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며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며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통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다”며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라고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말 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에 대해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