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대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공격”이라고 맞받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내란에 동조한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 국회가 내린 당연한 결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에서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며 스스로를 ‘정치 탄압 피해자’로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계엄 당일, 추 의원은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소속 의원들의 이동을 혼란시키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의혹 속에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말장난을 반복할 게 아니라, 정작 왜 그 중요한 순간에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지 못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면서 “ 국민은 이미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바로 내란 동조의 증거임을 알고 있다”고 주장햇다.
그는 “이제 특권과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라. 그것이 국민께 사죄드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은 불법비상계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내란청산에 국회의 헌법 수호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영장 내용은 논리적인 정치성도 없고, 법률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몇 개의 표절 조항을 갖다 부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다. 영장이 아니라 한 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을 했을 뿐이다. 또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폭주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면서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상계엄 사전공모를 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얘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은석 정치특검은 이 책임을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이번 조은석 특검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 살인을 한 것이다. 조작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공작수사, 엉터리 영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조은석 정치특검, 그리고 거기에 부화뇌동하여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추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