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토대로 두개로 나눠져 있던 지원사업 정보 제공 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한다. 실제 수요자가 지원을 제대로 받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지원 정보 조회와 각종 행정 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를 골자로 한다.
중기부는 기존 플랫폼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연말까지 기업마당·중소벤처24 메뉴를 재구성하고 통합플랫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통합 플랫폼 기업마당(가칭)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2700여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중소기업 확인서와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의 확인·인증서를 통합 발급하는 곳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로그인만으로 중기부의 37개 신청 채널과 타 부처 공공기관까지 원스톱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은 정책 정보와 공고 확인, 중소벤처24는 지원사업의 신청과 접수 등에 각각 특화돼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과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기부는 또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 사업도 추천할 예정이다.
AI가 기업의 업종과 지역, 수혜 이력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화된 지원사업을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며, 수출기업에는 맞춤형 수출국가·관세 정보를,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상권 분석 정보를 각각 제공하는 등 특화 정보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과 7개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에 제3자 부당개입 예방·신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의 공공기관 사칭,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제거하고 AI를 기반으로 불법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적발할 계획이다.
이어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중 정부·공공기관 사칭, 보험상품 끼워팔기, 허위 서류 제출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또 중기부는 각종 사업 신청을 위한 필요 서류도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이지만, 이를 4.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등과 연계해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며, 내년까지 연계율을 43%에서 96%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같이 벤처캐피탈(VC) 선투자·추천 방식이나 글로벌 대기업이 파트너 스타트업을 직접 선별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금융시장과 연계를 통해 은행이 K탑에서 대출 희망기업을 평가하면,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바로 대출을 실행하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기업 선별에 활용 중인 AI 평가 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점프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적용해 지원기업을 효율적으로 선별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개발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충남 아산 라이콘타운에서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 수립을 위한 충청권 혁신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노용석 1차관 주재로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 체질을 강화하고, '제3의 벤처붐'을 본격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제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부 지원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혁신 △K-방산 지원 △바이오·제약 분야 기술 지원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중기부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