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개혁 4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며 “탄소예산에 기반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론화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는 와중에 일부 정부 부처, 경제, 산업계 등에서 50% 이하의 감축 목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과학적 기준, 국제사회의 흐름, 국민의 요구 중 어느 것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퇴행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시나리오 중 48%, 53% 감축안은 헌재가 요구한 최소한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오히려 퇴행적인 목표”라며 “61%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며 그 아래로는 어떠한 정치적 타협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산업계 부담 운운하며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목표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NDC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산업계 부담’에 매몰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 또한 산업계 부담을 이유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완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는 약화되고 , 수출 경쟁력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기후대응을 미루는 것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미래를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라면서 “이제 탈탄소 전환은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경쟁력의 기회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이번 2035 NDC를 통해 보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탄소 예산에 기반한 2018년 대비 2035년 65% 감축 목표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이미 재난이 됐다. 정부가 미루는 사이 그 피해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전가된다”면서 “노동자와 농민, 청년과 아이들이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질 때 그 어떠한 경제 성장도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2035년 NDC 65% 감축 목표를 분명히 수립하라. 진보당을 포함한 야4당은 국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후정의 실현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