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10%인 발전부문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국내 5개 발전사가 구매해야 할 배출권이 2030년에 최대 4조2000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내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이 결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른 5개 발전사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은 2026년 1조4030억원에서 2027년 2조277억원, 2028년 2조7955억원, 2029년 3조6360억원, 2030년 4조1262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비용은 연도별 탄소배출권 예상치를 바탕으로 5개 발전사의 배출권 부족량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배출권 가격이 국제정세, 경기변동, 산업계 감축수준 등에 영향을 받아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과거 최고가격인 4만원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적정탄소가격인 6만1000원을 2030년 배출권 가격으로 가정해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발전사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유상할당량 구매비용을 작년 2000억원에서 2030년 2조8000원~4조2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5개 발전사의 부채는 올해 상반기 기준 동서발전 약 5조8000억원, 남동발전-약 6조900억원, 중부발전 약 9조9000억원, 서부발전 약 8조원, 남부발전 약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유상할당의 비율이 늘어나면 추가적인 재정을 부담해야 하기에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발전 비용이 증가하는데,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유상할당량 상향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기료 안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