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환 기간으로 보고 의무만 부과되고 있다.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EU 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후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도입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CBAM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해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도 제공하고 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