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산업의 체질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산업과 기업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내적으로도 "전반적 생산성 하락, 중국의 매서운 추격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우위가 점차 약화하는 가운데 지역·기업 간 불균형 심화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서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무역' 원칙을 바탕으로 당면한 대미 협상 등 통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로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나가겠다"며 "지속적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변화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협상을 타결한 이후 금융패키지 등 후속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한미 관세협상이다.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자동차 관세 발효 시기, 반도체·의약품 232조 최혜국 관세 적용, 항공기·제네릭 의약품 등 전략제품의 관세 인하를 명문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국우선주의와 보조금 중심의 공세적 산업정책이 확산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의 첨단산업 지원은 세제나 금융보증 등 간접지원에 머물러 국제 경쟁환경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과채류 위생·검역 절차 관련 이슈, 지리 정보 이전, 온라인 플랫폼법 등에 관해서 지속해 '개선'을 요구 중이라면서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의 잠재적 통상 이슈·리스크가 돌출하지 않도록 지속해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성장 회복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과 관련해 제조업 AI 적용 확산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제조 AX(AI 전환), 즉 M.AX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이 안고 있는 난제를 돌파하겠다"며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소 이상을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의 RE100 달성, 지역 성장 및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별법 제정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2026년 본격 조성 착수, 2030년 가동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한편, 지역 산업 발전에 대해 김 장관은 "수도권에 비해 성장 기회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의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성장엔진 육성과 지방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