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급등과 '트럼프발 관세' 이슈로 극심한 내수 부진을 겪고 국내 유통·식품업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출업계는 차기 정부에 ‘낡은 규제 개선’과 ‘적극적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면세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수출입에 대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현실적인 규제 재편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수출 확대에 공들이고 있는 식품업계에서도 최근 미국의 관세전쟁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산업계·식품업계는 근본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매출저하와 식품 소비량도 줄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특단의 수출 지원책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의문을 품고 있다.

 

국내 대표 기업 식품 및 생필품을 수출하는 M사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의 문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 해결”이라며 “대부분의 식품 회사들이 수출 지역 다변화와 원가 절감 노력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고 있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 현실적인 대응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현재 수출 바우처 활용, 수출보험 확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관세정책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 업계의 반응이다.

 

중소기업들은 내수부진과 경쟁사들의 심화와 더불어 해외 기업들의 공격적인 영업 전략으로 수출저하의 원인도 있지만, 일부 나라의 전쟁으로 이미 수출 물량을 구입하고 생산한 부분을 소진하지 못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거래를 하는 우리 중소기업도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예고 없이 날벼락을 맞은 피해 중소기업은 전쟁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올해 7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기업이 처한 구체적 피해 보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석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정부, 러·우 전쟁 피해기업 지원책 전무... 뒤늦은 벤처기업 지원은 외양간 신세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지원받을 만한 게 없더라고요. 특례보증 해준다고 해도 은행 금리가 너무 높은 데다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추가로 받고 싶었지만 기존 수출바우처가 있다 보니 추가로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러·우 전쟁으로 지난 3~5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중소기업 분야 비상대응 티에프(TF)' 2차 회의와 간담회 등에 참석했던 피해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반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 속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저마다 대안을 강구 중인데, 자금력과 대체 거래선 발굴 여부에 따라 분위기가 사뭇 엇갈리는 모습이다.

신규 거래처를 재빨리 파악해 대안을 마련한 기업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은 피해가 덜한 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피해가 컸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 수출 비중이 100%인 한 기업은 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는 입장 이지만, 피해와 관련 정부의 지원 제도는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한 미디어품목 관계자는 "수출을 하고 있고 운송도 불편할 뿐이지 문제가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어떤 기업의 경우는 기존 사업의 품목을 일부 변경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주력 상품의 경우 현지 수요가 현격히 줄어든 까닭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수출하는 대부분 업체들은 품목을 줄이면서 매출은 지난해 대비 5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당시 금융제재로 인한 대금결제 지연과 원자재 수급 물류에 차질이 빚어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중진공은 지난 4월 이들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으며 업체는 지원받은 자금을 부랴부랴 해외 원자재 매입비, 품목비, 운영비 등 직원 인건비에 활용해 수출 거래를 점차 지속할 수 있었다.

반면 러시아에 화장품을 유통하는 Y사는 여러 악재가 겹쳐 수출 사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야다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30%인데 이 가운데 러시아 수출 의존도는 50%다. 야다는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해 중국 등을 알아봤지만 사드 보복 이후 거래선이 망가져 신규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회항로를 통해 러시아로 화장품을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에는 원부자재 비용이 큰 부담이다.

 

 

이미 사드 보복과 한미의 외교적 정책 등 불만이 커지면서 거래선이 망가져 신규 거래선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우회항로를 통해 러시아로 화장품을 수출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에는 원부자재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주된 애로사항은 대금결제 차질(46.0%), 물류애로(29.3%), 수출계약 중단(25.7%)이었다.

 

또한 대다수 피해기업이 대체 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물류비 지원 (31.2%), 신규자금 공급(30.1%), 만기연장(23.2%), 정보제공(2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앞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에 이어 수출마케팅 분야 추가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형태나 수출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다.

 

선박회항 및 항구계류 등으로 반송물류비, 지체료, 물품보관료 발생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전용 물류바우처 트랙을 신설하며,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대체수출처 발굴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하는데 수출바우처 전용 트랙을 신설해 마케팅·홍보·전시회 참여 등을 패키지로 기업당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대체 수출처 발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이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면밀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에서도 발표한 수출마케팅 프로그램 등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원금 대·중·소 차별 발언에 회의장 '벤처클리어링'...벤처업계 "수출 기업연대 필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특화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 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유통업계한 B사 한 임원은 "중소기업은 자금력이나 수출품목이 같은 기업과 협업하여 지원금 및 동반 입찰 지원 혜택이 폭 넓지만, 벤처기업은 정책에 따라 극히 지원 자격 대상이 어려운 실정이고 까다롭다"고 말한다.

 

중기부는 올해 의류제조, 주얼리, 수제화 등 패션제조업 수출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7개사를 선정해 지원하며, 이 중 62개사가 수출바우처 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제품 및 기술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내수기업 13개사, 수출초보기업 12개사를 최종선정하여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과 정부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을 포함한 금액을 온라인 가상 쿠폰인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고 공시했다.

 

이처럼 벤처기업 선발 지원책은 적은 편에 속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역량을 키우고 싶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는 형태다. 벤처기업의 사무 특성상 지원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는 목소리가 분분하다.

 

벤처기업들의 성토 높은 목소리에 올초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에 나섰다. 지난 3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에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바우처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관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벤처기업·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

 

또한 중기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관세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지방중기청에서도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고,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출 벤처기업·중소기업이 해외 관세 정보 부족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기부와의 더욱 강화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라도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수출기업의 총력 지원에 나섰다. 시는 관세 폭풍 속에 놓인 지역 수출기업을 위해 △현장 간담회 및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물류비·보험료·출장비 등 현장밀착형 애로 해소에 이르는 3단계 수출지원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상남도 또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도내 대미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을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2~3년으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2%의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아마존·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 협업 필요...'우회형 수출' 전략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순 ‘2025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했다. 정부가 소극적인 행동에서 벤처 지원 '활성 신기루'를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청은 지난 4월 2025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이번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물류비 상시 할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물류비 상시 할인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을 집적함으로써 EMS(우체국 국제특송) 정상가 대비 평균 60% 이상 저렴한 물류단가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풀필먼트 지원 사업은 글로벌 유통사의 물류 창고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참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하고, 글로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특화된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아마존 FBA, 쇼피 SBS 등)의 이용료, 수출 통관 및 신고대행비 등 제반 비용의 70% 내외를 기업당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두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물류비용과 복잡한 물류과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약 1,300여 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기업에게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GBC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부가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14개국 2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GBC에 입주하는 기업은 현지 사무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화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입주기업들에게는 독립실과 공용 회의실이 제공되며 비입주기업도 수시로 공유오피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현지 정착을 위해 법률·회계·노무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GBC 소재국가별 시장 특성 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등)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GBC 운영 방향 및 지원체계를 크게 개선했다.

 

글로벌비지니스 한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이번 지원사업은 대외 무역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준비했으며 더 나아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