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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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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회의 주재하는 한병도 예결위원장

 

1일 국회는 제426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회의를 주제하고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회의에 참석했다. 여야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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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은폐로 공정위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BMW에 이어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널리 알려진 2024년 8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