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문제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지난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구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 제안을 언급하며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기구에 소속된 직원도 없이 각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가 진행됐다”며 “업무의 몰입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상 없다. 자문에 그치지 않고 인구정책을 전담하여 정책입안·조정 등 지속적으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중앙 행정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18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지급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는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법안으로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로 가는 단초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인구문제에 대한 싱크탱크 조직이 필요하다며 “인구문제와 관련해 저출생문제, 인구감소지역 문제, 돌봄 및 교육문제 등 거의 전 부처와 지자체, 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협력이 요구된다”면서 “이 부분은 정부초반에 집중해서 논의해 빨리 기틀을 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서 의원은 “인구문제는 저출산 문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지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얽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