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동시에 통신비 경감을 통해 통신서비스를 국민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업무계획에서, 첨단 GPU 확보와 AI 인재 양성,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AI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포용과 인프라 고도화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에 총 16조761억7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중 12조3천억원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와 기술 확보에 사용된다.

우선 첨단 GPU 5만개를 확보하고,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고속 처리 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범용 인공지능(AGI) 개발과 AI특구 지정도 함께 추진된다.

AI 국제 협력을 위한 글로벌 전략에는 6천72억원이 배정되며, 유럽과 공동연구소 설립 및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AI 투자 유치가 목표다.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과 보편적 AI 서비스 보급을 위한 사업에도 1조24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AI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 하위법령도 조속히 마련될 계획이다.

더불어 AI 고급 인재 양성에는 1조2천800억원이 투입된다. 해외 석학 유치와 함께 국내 AI 대학원(AX 대학원)을 2030년까지 15곳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고 광주에는 6천억원 규모로 AI 시범도시와 실증밸리를 조성한다.

이외에도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특구 설계, 청소년과 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도 약 2천600억원이 배정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와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3조888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국민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핵심으로, 근로자들이 세제 혜택을 통해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 잔량이 소진된 후에도 400kbps 기본 속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는 1Mbps 속도 보장을 확대한다.

병사의 통신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이심(eSIM) 보급과 번호이동 제한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된다. 자급제 및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도 포함됐다.

K-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TV) 글로벌 진출과 대규모 콘텐츠 펀드 운영에 3천7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미디어 규제 체계의 전면 개편과 함께 자율규제 확대도 예고됐다.

또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과 글로벌 문화 영향력 확대를 위해 917억원이 책정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 빅5’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