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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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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 'FTA 후속 협상' 가속…서비스·투자·금융 개방 논의한다

15~18일 베이징서 40여명 양국 대표단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서비스 투자 분야 제11차 후속 협상이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협상에는 권혜진 산업통상자원부 FTA 교섭관과 린펑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 국장 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양국에서 약 40여 명의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중국은 2015년 FTA가 발효된 이후 2018년 3월부터 후속 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을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11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금융 등 세 개 분과를 중심으로 협정문과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서비스 공급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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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