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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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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정책 전문가집단 ‘성장과 통합’ 16일 출범

대통령 선거일이 사실상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전국 정책 전문가집단인 '성장과 통합'이 출범한다.

 

오는 16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하는 ‘성장과 통합’은 기존 정책 조직과 달리 학자와 전직 관료 중심으로 꾸려진다.

 

상임 공동대표는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과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는다.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비상임 공동대표를 참여한다. 

 

또 경제·산업·과학기술·문화 등 30여 개 분과에 학자, 관료, 현장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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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