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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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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내란동조'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후임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한 가운데,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8일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완규 후보자는 법제처장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함께 12·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반대하지 않아 내란행위에 동조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당시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비밀회동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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